"탄핵이 필요한 거죠" 尹 비판 가수, 사법처리 피했다… KTV, 고소 취소

'대통령실 설맞이 영상' 풍자한 가수 백자
경찰,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불송치 결정

지난해 3월 말 가수 백자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탄핵이 필요한 거죠' 영상의 한 장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노래를 하고 있는 영상이다. 유튜브 채널 '백자TV' 캡처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패러디 노래’ 영상을 올렸다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방송정책원(KTV)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가수가 사법 처리를 피하게 됐다. KTV가 해당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경찰로부터 '불송치'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일 가수 백자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작년 2월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이 가수 변진섭의 노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합창하는 내용의 KTV 유튜브 채널 영상을 가수 백자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취지로 가공한 뒤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백자tv'에 게시한 행위를 문제 삼은 사건이었다.

당시 KTV 채널 영상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1층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진, 직원들과 함께 촬영한 설맞이 대국민 영상 메시지였다.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이 확산하던 때라 김건희 여사는 등장하지 않았다. 이후 백자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가사를 ‘탄핵이 필요한 거죠’로 바꿔 불렀다. 노래 가사에선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및 명품백 수수 의혹이 언급됐고, ‘김건희의 특검이 필요한 거죠’라는 문구도 삽입됐다.

지난해 가수 백자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됐다가 삭제된 '탄핵이 필요한 거죠' 노래 영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합창 영상을 패러디한 내용이었다. 유튜브 채널 '가수 백자tv' 캡처

이와 관련, KTV는 지난해 4월 백자가 영상을 복제·가공해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그를 고소했다. 1995년 개국한 KTV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간인을 형사 고소한 첫 사례였다. 해당 영상은 KTV가 유튜브에 삭제를 요청한 지 사흘 만에 내려갔다. 지금은 백자가 출연해 이 노래를 부르는 영상만 남아 있는 상태다.

그러나 KTV가 지난달 고소 취소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이 사건은 법적 판단 없이 마무리됐다. 저작인격권 침해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다. 저작재산권 침해 자체는 친고죄가 아니지만, 저작권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만든 저작물에 대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백자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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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