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0%대 위기인데…소심한 경기부양책

전문가들 "경기 부양 위한 2차 추경 필요"
"통화정책-재정정책 발맞춰 경기 대응해야"

주요 기관의 2025년 성장률 전망치/그래픽=이지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대 위기에 직면했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어렵다. 그런데도 통화·재정정책 등 정부 대응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저성장 고착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과감한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14일 '수정 경제전망'을 내고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제시했다. 3개월 만에 직전 전망치(1.6%·2월 전망)에서 반토막났다. KDI는 지난해 11월만 하더라도 올해 성장률을 2.0%로 전망했다. 6개월 만에 2%대 전망이 0%대로 추락했다.

일반적으로 전망치가 비관적인 해외 IB(투자은행)뿐아니라 국책연구기관에서도 0%대 숫자가 나왔다는건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의미다. 오는 29일 발표되는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에서도 기존 전망치(1.5%)가 큰 폭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저성장 위기가 수면 위로 올라온 건 지난해 2분기부터다. 지난해 2분기 '-0.2%'를 시작으로 연속 4개 분기 동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0% 내외에 머물렀다. 사실상 1년동안 '제로성장'을 이어온 셈이다. 그럼에도 정부 정책은 소극적 대응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부터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계엄사태로 내수가 타격을 받을 것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큰 규모로, 빠른 시점에 추경을 집행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갈등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만 쓴 것"이라며 "경제가 망가지는 상황을 정치가 두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차 추경 규모는 성장률을 제고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새정부가 들어서면 빠른 시일 내에 대규모 2차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일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 규모는 13조8000억원이다. 그나마도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원에서 증액된 규모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GDP 성장률을 0.2%p 정도 제고하는 15조~20조원 수준의 추경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당시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규모가 작다는 야당의 지적에 "성장률을 올리기 위한 목적의 추경은 아니다"라며 "추경의 규모보다 내용이나 효과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속도감있는 금리인하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발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관세정책에 따른 수출 하방 압력을 내수로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새정부가 내수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큰 규모의 2차 추경을 해야 하고 한은은 추가로 3차례 정도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집행하고 금리인하로 발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10조~30조원 수준의 2차 추경을 통한 자영업자 지원 등 경기 대응이 시급하다"라며 "추경만으로는 성장률 제고가 어렵고 2% 초반대까지는 빨리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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