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호황’ 떠받치는 초단기 계약 이주노동자···“비자 문제 정부가 해결해야” : zum 뉴스

금속노조 “이주노동자, 입국 후 사각지대에 방치”
3~6개월 단위 계약 늘어···체류 자격 문제 등 직면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조선업의 이주노동자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업이 호황기를 맞고 있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열악한 노동조건과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인력난을 이유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입국 후에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조선소 현장에는 1년 단기계약부터 3~6개월 초단기 계약이 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계약이 종료될 때마다 비자 연장, 체류 자격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들은 “사업주는 이를 빌미로 노동자를 더 통제하고, 노동자는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고용 불안정의 덫이라는 구조 속에 있다”고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각지대 이주노동자 비자 문제, 정부가 해결 나서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제공

이주노동자들은 E-7-3(일반기능인력) 비자를 받기 위해 자국에서 교육 비용과 입국 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3000만원의 송출료를 내고 입국한다. 정부가 사용자 단체인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이주노동자 비자 발급을 위한 기량 심사 권한을 준 것도 문제다. E-7-3 비자는 휴업이나 폐업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회사로 이직도 할 수 없다. 관리 부처가 노동부와 법무부로 이원화되어 감독 권한이 모호한 것도 문제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법무부와 노동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명확하게 업무 범위를 나누고, 민간단체에 위임해놓은 E-7 비자 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주 울산이주민센터장은 “기업과 정부가 자신들만의 입맛에 맞게 E-7-3 비자를 요리하는 동안, 이주노동자들의 삶은 만신창이가 되어 미등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오죽하면 고용허가제 E-9 이주노동자 밑에 조선소 협력업체 E-7 이주노동자, 그 밑바닥에 조선소 직영 E-7 이주노동자가 있다고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주노동자 확대는 저임금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후진적 경영 마인드 때문”이라며 “세계 1위 조선 산업을 만들었던 유능한 인력들은 하향 평준화된 저임금 때문에 조선업으로 돌아오길 꺼려한다. 이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조선 산업 경쟁력 약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임금을 정상화해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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