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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재판 맡은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매일경제 성승훈 기자(hun110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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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재판 맡은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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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룸살롱 접대 사진까지도 제보받아”
노종면 “재판 배제해야…尹에게 약점 잡혔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진행하면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데다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는 것이다.

14일 민주당·조국혁신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를 집중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청문회에 불출석하자 지 부장판사를 겨눈 셈이다.

포문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1인당 100만원~200만원 비용이 나올 텐데 여러 차례 술을 마셨는데도 그 판사는 돈을 낸 적도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 부장판사”라며 “고급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사진 제보까지 들어왔는데 당장 감찰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확인해보고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지 부장판사를 겨눴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룸살롱 판사에게 대한민국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며 재판 배제를 압박했다. 노 대변인은 “이렇게 부도덕하고 불법 의혹이 짙은 판사에게 민주주의 운명이 걸린 내란 재판을 맡길 순 없다”고 지적했다.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준 것도 ‘약점’이 잡혔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노 대변인은 “윤석열을 풀어주고 언론 노출을 막아주고 비공개 재판을 고집하는 기이한 상황이 지 부장판사의 약점과 무관하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사법부가 주저한다면 접대 사진을 공개하겠단 엄포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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