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요즘 이재명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다녀서 저도 비슷한 옷을 입고 와봤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해치려고 하지 않는데 스스로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방탄복을 입고 다니고요. 또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 가지고도 자기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그러고 다녀요. 그런데 최근에는 마치 유사 현장에 뭐 사제폭탄을 설치한 것 같다는 이상한 제보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또 방탄복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를 해치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피해자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법사위에는 저하고 지금 3m 거리 내에 전직 테러리스트 사제폭탄을 만들어서 터뜨리려고 했던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것도 미국 대사관 저라고 본인이 스스로 자인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방탄복을 안 입고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하하. 계속 하세요.} 그래서 오늘 지금 국민들께서 왜 대법원에 대해서 탄핵을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 지금 오늘 올라온 법들이 왜 필요한 법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대체 토론하고 있는 공직선거법뿐만 아니고 오늘 올라오는 모든 법들 법원 조직법, 헌법재판소법 그리고 특검법.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이런 것들이 지금 대법원에 대한 권위를 무너뜨려 가지고 헌법재판소 밑으로 두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다 나온 법들 아닙니까?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죄 확정 취지의 파기 환송을 했다 해서 이제 재판하는 것에 대해서 겁박하고 협박하려는 그런 취지의 법안들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불출석 사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법관들이 본인들의 판결 내용을 가지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겠다, 또 특검을 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사법 탄압, 의회 독재인 거예요. 국민들께서 오늘 왜 지금 법사위에서 이 대선 정국에 법사위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똑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가 입고 다니는 방탄조끼, 방탄복 그것도 본인을 스스로 마치 사법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쇼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네 곽규택 의원님 잘하셨어요. 좀 근데 귀여우시네. 그 방탄조끼까지 입고 오신 거 보니까, 봐서 잘했는데 곽규택 의원님은 급이 아니니까 그 방탄복 그냥 벗으세요. 무겁고 별로 안 좋아요. 덥고. 하여튼 곽규택 의원님 좀 귀여웠어요. 박지원 의원님 질의하세요. 토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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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요즘 이재명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다녀서 저도 비슷한 옷을 입고 와봤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해치려고 하지 않는데 스스로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방탄복을 입고 다니고요. 또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 가지고도 자기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그러고 다녀요. 그런데 최근에는 마치 유사 현장에 뭐 사제폭탄을 설치한 것 같다는 이상한 제보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또 방탄복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를 해치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피해자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법사위에는 저하고 지금 3m 거리 내에 전직 테러리스트 사제폭탄을 만들어서 터뜨리려고 했던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것도 미국 대사관 저라고 본인이 스스로 자인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방탄복을 안 입고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하하. 계속 하세요.} 그래서 오늘 지금 국민들께서 왜 대법원에 대해서 탄핵을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 지금 오늘 올라온 법들이 왜 필요한 법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대체 토론하고 있는 공직선거법뿐만 아니고 오늘 올라오는 모든 법들 법원 조직법, 헌법재판소법 그리고 특검법.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이런 것들이 지금 대법원에 대한 권위를 무너뜨려 가지고 헌법재판소 밑으로 두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다 나온 법들 아닙니까?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죄 확정 취지의 파기 환송을 했다 해서 이제 재판하는 것에 대해서 겁박하고 협박하려는 그런 취지의 법안들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불출석 사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법관들이 본인들의 판결 내용을 가지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겠다, 또 특검을 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사법 탄압, 의회 독재인 거예요. 국민들께서 오늘 왜 지금 법사위에서 이 대선 정국에 법사위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똑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가 입고 다니는 방탄조끼, 방탄복 그것도 본인을 스스로 마치 사법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쇼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네 곽규택 의원님 잘하셨어요. 좀 근데 귀여우시네. 그 방탄조끼까지 입고 오신 거 보니까, 봐서 잘했는데 곽규택 의원님은 급이 아니니까 그 방탄복 그냥 벗으세요. 무겁고 별로 안 좋아요. 덥고. 하여튼 곽규택 의원님 좀 귀여웠어요. 박지원 의원님 질의하세요. 토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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