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판검사 처벌법' 추진에 "이재명 위한 사법장악"

신동욱 "사법개혁이 아닌 사법살인…국민이 폭주 심판"
이양수 "법원·검찰 두려워하는 것은 범죄자 뿐"
박기녕 "민주, '李 수령' 만들기에 열중…국민과 막아낼 것"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치고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4.0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정윤아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사·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사법 처리에 적용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을 위한 사법장악"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의원의 형법 개정안에 대해 "명분은 정의지만 실상은 '판결 보복'이다"라며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이후,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 엄포, 특검, 청문회에 이어 이제는 사법부를 형사 처벌하겠다는 법안까지 들이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작 '법 왜곡'을 입에 올리는 민주당이야말로 지금 헌정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며 "대법관을 100명까지 늘리겠다는 발상,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시도. 이 모든 것이 향하는 곳은 하나 '이재명을 위한 사법장악'"이라고 했다.

그는 "정치가 법 위에 군림하려는 순간, 민주주의는 끝이다.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것은 사법개혁이 아니다. 명백한 '사법살인'"이라며 "이제 이 오만한 폭주에 대한 심판은 오직 국민만이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재명 세력의 사법질서 파괴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며 "대선 공약으로 법원·검찰 개혁을 내세우며 '사법부 장악', '이재명 방탄'에 여념이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대법원장 특검법을 발의하고,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는 등 보복을 일삼고 있다"며 "또 경찰 수사-검찰 기소 완전 분리를 완성해 검찰을 공소청으로 격하 시키고, 기소권을 남용한 검사를 파면하겠다고 연일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소속 의원과 이재명 후보를 기소하면 기소권을 남용한 것이냐"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개혁이라면서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공수처의 수사·기소권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법원과 검찰을 두려워하는 것은 범죄자 밖에 없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사법질서 파괴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박기녕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김 의원의 형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처벌하겠다는 협박으로 보인다"며 "기어코 이재명 '아버지'를 '수령'으로 만들기 위한 초석 다지기에 열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박기녕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 2025.05.14 (사진 = 국민의힘 제공) photo@newsis.com

이어 "민주주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독재국가를 선포하고 수사부터 재판까지 셀프로 하겠다는 선언이라도 할 기세"라며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로 '3개월 천하'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고 했다.

그는 "아무리 사법부에 족쇄를 채우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죄를 가릴 수는 없다"며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무시한 채 독재 국가를 세워 이재명 후보를 수령으로 옹립하려는 세상은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이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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