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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이 밖에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상정했습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까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4심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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