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 선거법 사건 판결을 두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대법원 청문회가 오늘(14일) 열립니다.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건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모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특검법'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엽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빨리 심리하고 선고해 대선에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은 모두 청문회에 나가 답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불출석 의견서를 냈습니다.
민주당은 불출석 자체가 특권의식을 드러낸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 사법부의 행위도 주권을 침해한 행위이기 때문에…삼권분립보다 더 큰 것은 국민 주권과 그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헌법 정신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피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대법관들이 국회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장은 법 위에 군림하냐"는 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겁박하려는 정치 공작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사법부의 존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과연 이재명 후보가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자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정식으로 제기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청문회와 별개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과 함께 대법관 정원 확대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 통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임시회를 열고 국회 청문회와 특검 추진 등 사법부 압박에 대한 법원 내부 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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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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