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주도하는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립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은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특검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조사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에 관여한 대법관 12명,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이 이름을 올렸는데,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라고 진상 규명을 하겠다며 청문회 강행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조 대법원장에 대해 특검법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특검법안엔 이 후보 파기환송 선고가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됐다며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도가 의심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검엔 파견검사 20명을 투입해 최장 90일 동안 수사할 수 있게 했는데, 지난 주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세 특검법까지 포함하면 특검 수사에만 검사 120명이 동원되는 셈입니다.
민주당의 대법원 공세가 사법부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반박했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 (어제)
"사법부의 행위도 국민주권을 침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삼권분립 기본 가치보다 훨씬 더 중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추진은 '이재명 구하기'가 목적"이라며 사법부를 겁박하려는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이다솜 기자(ld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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