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보는 세상]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용병은행연합회장 등 인사들이 20일 서울 중구 명동1가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은행연합회 현장 간담회'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간담회는 고환율 고금리 시기, 은행의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소상공인 등 금융약자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현장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준현 국회 정무위 간사(야당)를 포함한 야당 의원들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이환주 국민은행장, 강태영 농협은행장 등이 은행권 인사들이 자리했다. /사진=임한별(머니S) |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항목을 법률로 정하는 방안이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 포함됐다. 가산금리 산정시 각종 비용을 차주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방지해 원리금상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공약이다.
대출금리는 코픽스 등 은행이 자금을 조달해오는 기준금리에 각 은행마다 가산금리를 더하고, 여기에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가산금리에는 은행들마다 자금을 조달해온 금리에 업무원가와 교육세, 법정출연금 등이 포함시킨다. 여기서 법정출연금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주택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비용이다. 이미 발의돼 있는 은행법 개정안에는 교육세와 법정출연금을 가산금리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이와 같은 방식의 가산금리 인하로 약 3조원의 비용이 금리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정된다. 가산금리 인하에 적극적인 이들은 그만큼 서민들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은행 입장에선 그만큼 수익이 줄어드는 셈이다. 또 법정부담금인 기금과 재단 출연금은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부 대출에 쓰이는데 결국 이들을 위한 금융지원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특히 가산금리 인하가 현실화하더라도 실질 대출금리는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은행 입장에선 줄어든 수익을 어디선가 벌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가산금리를 조정해도 은행들이 가산금리에 새로운 항목을 신설할 수 있고, 대출금리에는 가산금리라는 변수 말고도 우대금리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가산금리를 내리더라도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안으로 어느 정도 실질 금리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은행의 우대금리는 신용카드, 급여이체, 모바일앱 사용 등에 따라 0.1~0.3%P(포인트) 금리를 깎아준다. 은행 입장에선 우대금리를 축소하면 금리를 인상하는 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실제로 최근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가산금리 인하 대신 우대금리를 없애거나 축소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은행들이 있다. 은행권에선 "만약 가산금리를 내려도 실질 대출금리가 크게 안내려가면 그땐 우대금리를 축소하지 못하게 규제할 것인가"란 하소연이 나온다.
또 은행 입장에선 자체 리스크 관리 체계를 법률로 정한다는 부담이 크다. 특히 주주환원을 높이겠다며 밸류업을 강조해온 은행권에선 당장 가산금리를 조정해 수익률이 달라지고, 주가에도 크게 영향을 주는 만큼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리가 강제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급증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시중은행들이 2%대로 내려온 기준금리(2.75%)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대 높은 대출금리를 유지하는 배경에는 자칫 금리를 내렸다가 걷잡을 수 없이 가계 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가산금리 인하방안을 강경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은행들이 당장 반발하긴 버거워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규제가 지속 가능해보이지도 않는다. 현재 은행권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대목에 대해선 보다 면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