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4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 의혹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 등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2명이 이름을 올렸지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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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동(trigger@yna.co.kr)
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 의혹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 등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2명이 이름을 올렸지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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