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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역할 못하는 신통기획? "인허가 단축·사업성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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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역할 못하는 신통기획? "인허가 단축·사업성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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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신속통합기획 활성화 방안 세미나' 열려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한국건설관리학회 주체로 '신속통합기획 활성화 방안: 서울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가 개최됐다. /공미나 기자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한국건설관리학회 주체로 '신속통합기획 활성화 방안: 서울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가 개최됐다. /공미나 기자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도입한지 4년이 흐른 가운데, 정비업계에서는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신속통합기획 활용도를 높여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인허가 기간 단축, 공사비 안정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윤홍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겸임교수는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속통합기획 활성화 방안: 서울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서울시가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사업비용을 낮추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공사비를 안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초기 기획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통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를 신속히 처리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2021년 9월 도입됐다. 하지만 사업성 저하, 정보 불균형, 제도적 모호성 등으로 사업 지연과 주민 갈등도 유발하고 있다. 특히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들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날 발표로 나선 이 교수는 "최근 3년 동안 공사비가 큰 폭으로 올라 착공한 사업장은 공사비 분쟁이 일상화됐고,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신통기획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은 기간 단축과 사업성 개선이다. 이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동시에 처리해 기간을 단축하고, 공원녹지법 규제와 일조권 규제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1+1 분양주택 활성화 △정비사업 기부채납 기준 마련 △정비사업 분쟁조정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급증하는 공사비는 사업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 하나다. 이 교수는 공사비가 증가 원인으로 주52시간 근로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각종 규제로 공기가 늘었다는 점을 꼽으며 이러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제적인 규제보다 자발적으로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이윤홍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서울시가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인가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사업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미나 기자

이윤홍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서울시가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인가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사업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미나 기자


공공기여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조합원들은 신통기획과 관련해 과도한 공공기여 요구를 우려한다"며 "공공기여는 종류·방식 별로 주민 선호차이가 크지만 현 정비사업 공공기여 체계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덕적 관점이 아닌 역지사지·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공공기여 항목 중 선호도 차이 반영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아울러 시장 친화적 공공기여 시스템과 현금 기부채납 확대를 통해 사업지간 교차보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도 신통기획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안승상 DL이앤씨 강남사업소 소장은 "신통기획이 현장에선 '심통기획'으로 불릴 정도로 불만이 많다"며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하 현대건설 압구정재건축 영업팀장도 "신통기획을 통한 사업성 개선이 현장에서는 체감이 잘 되지 않고 있다"며 "공사비 증가를 유발하는 정책들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아울러 조합의 입안 제안 얼마나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서울시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세미나를 공동개최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신통기획은 많은 분들이 기대했는데 아쉬움이 남는 제도 같아서 어떻게 활성화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다"며 "신통기획으로 정비사업 기간이 짧아졌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사업성이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는다고도 이야기 하더라. 좋은 방향을 찾아서 신통기획으로 서울 주택 수요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nm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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