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청문회' 하루 앞두고 "대법원이 국민주권 침해"…조희대 불출석엔 "이래서 특검 필요"

[앵커]
내일 국회에선 민주당이 주도하는 대법원 청문회가 열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모두는 이미 출석할 수 없다고 국회에 알렸는데,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안을 일방 처리할 태세입니다.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민주권을 강조했습니다.

둘 다 소중한 가치인데,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입니다.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선고가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됐다며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도가 의심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여기에 파견검사 20명을 투입해 최장 90일 동안 수사할 수 있게 했는데, 지난 주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세 특검법까지 포함하면 특검 수사에만 검사 120명이 동원되는 셈입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일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모두 불출석하기로 하자 "이러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다"며 특검법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를 회피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효과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정 사건 판결에 대한 대법원 공세가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엔 국민 주권이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
"사법부의 행위도 국민주권을 침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삼권분립 기본 가치보다 훨씬 더 중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 검 추진은 '이재명 구하기'가 목적"이라며 사법부를 겁박하려는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황정민 기자(hj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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