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도 꽂혔다” 농업인 은퇴 후 최소 ‘월 30만원’ 받을 수 있을까 [예은이]

이재명 후보 공약에 농업인 퇴직연금
농어촌 노인 빈곤율 57.6%...OECD 4배 높아
도농 간 국민연금 수급액도 10만원 격차

“퇴직연금 부재도 노후 소득 격차 키워”
재정 부담 우려도...“기존 농민수당 활용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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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를 이용해 제작함]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농업인에게 매달 따박따박 연금을 지급하는 일, 실현 가능할까?”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로 인해 심화되는 농촌 노인의 빈곤 문제와 쇠퇴해가는 농업 산업에 대한 우려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공감대가 크다. 농업인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액이 도시 근로자보다 적을 뿐 아니라 퇴직연금·퇴직금과 같은 사적 노후자산도 마련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농업인 퇴직연금’ 공약 카드를 꺼내들면서 정책 설계가 재주목받고 있다.

농업인 퇴직연금은 그간 주로 진보 진영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보수 진영에서도 농업인을 위한 기초연금 신설이나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등 노후 보장 대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이에 ‘농업인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연구한 강성모 박사(한국연금학회 이사)에게 제도 필요성과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묻고 짚어봤다.

韓농어촌 노인 빈곤, OECD 4배 수준

13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정책 연구로 의뢰한 ‘농업인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농어촌 지역의 노인 빈곤율은 57.6%로 대도시(42.1%)보다 15.5%포인트 높다. OECD 평균 노인 빈곤율(15.0%)과 비교하면 4배 수준에 달한다.

63세 이상 노령층의 국민연금 수급률은 농어촌(48.5%)과 대도시(51%) 간 차이가 크지 않지만, 평균 수령액에서는 격차가 뚜렷하다. 대도시 평균 수령액이 약 53만원인 반면, 농어촌은 43만원으로 대도시의 80% 수준에 그친다. 해당 연구 책임자인 강성모 박사는 “농업인은 퇴직연금, 퇴직금 등 사적 노후소득원에서 배제돼 있어 은퇴 이후 빈곤 문제가 더 고착화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을 도입해 연금 보장체계를 확충해야 한다는 진단이 제기된다. 일반 근로자는 국민연금 외에도 월 소득의 8.33%를 적립하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을 통해 노후 재원을 마련한다. 반면 농업인과 자영업자는 이 같은 장치가 없어 은퇴 이후 근로자와의 소득 격차도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농지 비중이 큰 일본·대만 역시 농업인 전용 퇴직연금 체계를 이미 운영 중이다. 대만의 경우 농업인 가입자에게 시중은행 2년 평균 금리 수준의 최소 수익을 보장해 주고 있다. 한국은 자영업자·농업인 대상 2층 연금제도가 사실상 없는 유일한 국가라고 강 박사는 지적한다.

“매달 최소 30만원 정도 수령해야”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정책 설계를 논의해볼 수 있을까.

강 박사는 연금 수령 조건은 최소 가입기간 15년 이상(65세 개시), 연금 방식은 종신형 또는 20년형 선택제로 설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 적정 보험료는 근로자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연간 소득의 8.33% 수준을, 급여 구조는 ‘정액+기여비례’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액은 정부 지원금, 비례는 내가 낸 돈과 투자 수익을 바탕으로 계산되는 구조다.

이러한 조건을 갖춰야 최소한 기초노령연금 수준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고 퇴직연금으로서의 기능도 작동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예상 수령액을 시뮬레이션해보면 농업인이 매월 12만5000원을 30년간 납부할 경우, 은퇴 후 20년간 월 30만원 수준(연간 2% 수익률 가정)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강 박사는 자동가입 후 탈퇴를 선택할 수 있는 ‘옵트아웃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입 강제성이 없으면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왜 또 내야 하냐’는 거부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운영 주체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농촌 지역에 점포를 보유한 NH농협 ▷민간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 물망에 오른다. 금융권에선 농촌 네트워크와 점포망을 고려했을 때 농협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다른 민간 사업자에 위탁할 경우, 농업인들의 가입 저조로 수익성 낮아 오히려 민간 기관들의 시장 참여 유인이 낮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5년 전, 농협중앙회장 선거 공약으로 퇴직연금 도입이 제시된 바 있으나 제도화로 이어지진 못했다.

“타 직종 형평성 문제·재정 마련” 지적도
실제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은 무엇일까.

농업인들의 참여도 문제지만 일각에선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과 달리 농업인만을 위한 제도 도입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재원 마련도 숙제다. 이와 관련, 강 박사는 “농업은 일반 자영업과 달리 꾸준히 쇠퇴하고 있고 식량 안보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보호가 필요한 산업”이라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예산 마련 문제를 묻자 그는 “새로운 복지 예산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의 농민 수당이나 지역화폐 지급 예산을 연금 보험료 매칭 기여금으로 전환(전용)하는 방식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실제 청년 농업인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현금 수당보다는 노후 대비를 위한 미래 소득이 더 낫다는 여론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