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강원도 강릉에서 12살 이도현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1심 법원이 차량 결함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는 도현이 가족이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9억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가속 페달이 100% 작동했다는 사고기록장치의 기록과 제동 등이 들어오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운전자가 제동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자동긴급제동장치 미작동에 대해서도 사고 당시 기어 상태 등 작동 조건을 고려할 때 결함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유족 측은 판결에 반발하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오늘 판결은 진실보다 기업의 논리를, 피해자보다 제조사의 면피를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는 도현이 가족이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9억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가속 페달이 100% 작동했다는 사고기록장치의 기록과 제동 등이 들어오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운전자가 제동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자동긴급제동장치 미작동에 대해서도 사고 당시 기어 상태 등 작동 조건을 고려할 때 결함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유족 측은 판결에 반발하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오늘 판결은 진실보다 기업의 논리를, 피해자보다 제조사의 면피를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법정에 오기 전 도현이가 묻힌 곳에 가서 승소문을 건네주고 왔다. 절대 이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않겠다. 최선을 다해 입증 책임을 다해온 결과들이 단 한 가지도 인용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재판 결과에 굴복할 수 없다"고 오열했습니다.
기자ㅣ송세혁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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