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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 '도현이 사건'...법원 "페달 오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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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 '도현이 사건'...법원 "페달 오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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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서 굉음이 울리고 할머니는 손자의 이름을 애타게 부릅니다.

[할머니 : 이게 안 돼, 도현아 도현아 도현아 도현아]

한참을 더 가다 도로를 넘어 수로에 떨어지며 멈췄습니다.

급발진 의심사고로 12살 이도현 군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할머니는 혐의를 벗었습니다.

도현군의 가족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오늘(13일)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급발진이 아닌 페달 오조작으로 본 겁니다.

도현군 가족은 가속 페달 변위량 등을 근거로 사고기록장치 즉 EDR 기록을 믿기 힘들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제동 장치 기록은 다른 데이터 경로를 이용한다며 오류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도현군 가족은 사비를 들여 사고 현장 실도로 주행 감정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주행 속도가 일치하지 않았고 실험상 한계가 있다며 이 결과도 믿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고 직전 비정상적인 굉음도 기어를 중립에 놓고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며 전자제어장치 결함이란 가족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철컥하며 다소 다른 소리가 들렸고 1차 충돌 전까지 엔진 회전수는 증가하지만, 속도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겁니다.

[이상훈/ 고 이도현 군 아버지]

이 모든 객관적 증거들이 외면당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판결은 결국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즉시 항소할 것이며 도현이의 희생이 진실이기에. 정의로 남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재판부는 도현이 가족이 청구한 소송을 기각하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사실이고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훈/ 고 이도현 군 아버지]

도현이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 같습니다. 같이 울고 슬퍼할 거 같습니다.



정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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