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버티기에 트럼프 판정패... 미중 '불안한 휴전'

'트럼프 후퇴'에 미중 휴전했지만
90일 이내 최종 합의 가능성 작아
"불확실성 여전... 경기 둔화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극한 관세 전쟁을 벌여온 미중이 '90일 휴전'에 합의하면서 12일(현지시간) 금융시장이 모처럼 반색했다. 나스닥 종합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4.35% 오르는 등 미국 뉴욕증시 3대 지수 모두 급등 마감했다.

그러나 평화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중이 상대국에 부여한 고율 관세를 대폭 낮추기는 했으나 '관세 전쟁' 이전에 비하면 아직 높은 수준이고, 한시적 휴전인 만큼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무엇보다 90일이란 기간 내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트럼프, 중국 버티기에 '항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 중국이 관세율을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합의한 데 대해 "우리는 중국과 (무역)관계의 완전한 재설정(total reset)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는 "가장 큰 것(성과)은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것"이라며 "중국은 모든 비관세 장벽을 유예하고 없앨 것이다.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요구해 온 미국 상품 구매 확대, 디지털 규제 등과 같은 '비관세 장벽' 제거를 중국으로부터 약속 받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휴전 합의는 사실상 '미국의 판정패'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버티기에 트럼프식 전략이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기를 조장한 뒤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는 거래 전략을 구사해 왔다"며 "그러나 비슷한 경제력을 가진 중국이 고통을 감수할 의지를 보이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책을 철회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중국으로부터 시장 개방 등을 확답 받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현재로선 구두 합의일 뿐이다. 문서화하기 전까지는 중국의 입장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영국 가디언은 "미중은 협상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지만, 이번 합의에서는 그간 미국이 불만을 표해 온 다른 문제들, 예컨대 위안화 평가절하 등은 언급조차 없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을 자신의 승리로 주장하지만 시장은 '항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관세 전쟁이나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며 "괴롭힘이나 패권주의는 자기고립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발언했다. 사실상 미국을 저격해 중국의 승리를 강조한 것이다.

스콧 베선트(오른쪽)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네바=로이터 연합뉴스

"90일 내 최종 합의 어려울 것"

결과적으로 관세가 대폭 인하되면서 최근 한 달여간 멈추다시피 했던 미중 교역에는 숨통이 트였다. 미국 업체들은 중국 공장에서의 생산을 재개하고, 이미 만들어 놓고도 고율관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미국에 들여오지 않고 있던 물품들도 수송하기 시작했다고 이날 블룸버그통신 등이 전했다.

그러나 무역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중국과 합의에 따라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145%의 관세를 30%로 낮추기로 했으나, 30%의 관세도 수입업자들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이다. 더구나 90일은 미중의 첨예한 입장차를 감안할 때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의 웬디 커틀러 부소장은 "중국의 과잉 생산, 중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 등 미중 사이에 있는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에는 극히 짧은 시간"이라고 NYT에 말했다. 트럼프 1기 시절인 2018년 미중 1차 무역전쟁 때도 양국이 1차 무역 합의를 도출하기까지 1년 반이 걸렸다.

90일 이후 관세 정책이 어찌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중이 90일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대중 관세가) 145%로 다시 인상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30%보다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컨설팅업체 EY의 수석 경제학자 그레괼 데이코는 "이번 관세 인하 조치는 분명한 긴장 완화지만, 경기 둔화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며 "극심한 정책 불확실성이 고용과 소비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물론 관세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미중 모두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안에)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낙관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장관도 전날 무역기업 관계자 등과의 원탁회의에서 "최근 중미 경제·무역 고위급 회담에서 중요한 합의와 실질적 진전을 이뤘다"고 긍정 평가했다.

실리콘밸리= 이서희 특파원 sh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