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기밀 유출 중국인 檢 공소장 "사드, 미국 정보 달라"

현역 병사 포섭 中 정보기관 산하 조직
군 작전계획 등 핵심 기밀 수차례 요구

중국군 정보기관 산하 조직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관련 자료 등을 우리나라 현역 병사를 포섭해 빼돌리려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중국인 연락책 A씨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관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 공소장에 따르면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산하 정보국이 장기간 우리 군 내부 정보를 노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에서 태어나 대만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A씨는 2022년 4월 중국군 정보기관의 산하단체를 이끌고 있는 B씨를 만나면서부터 정보원이자 연락책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B씨는 이듬해 7월 강원 양구군의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현역 병사 C씨와 접촉했다. 그는 350만원을 C씨 계좌로 먼저 보낸 뒤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 연합 훈련' 관련 정보를 요구했다. C씨가 정보를 모아 보내자 B씨는 "자료의 가치가 그리 높지 않지만 믿음 증진 차원으로 원고료를 드렸다"고 했다.

그해 10월 B씨는 C씨에게 정보원을 보내 목걸이와 손목시계, 단추 형태의 몰래카메라 기기 등을 전달하고 기밀 자료를 촬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작년 3월 사드 관련 자료, 대만 정세, 한미 연합 훈련에 관한 자료 등을 를 요구하며 "사드, 미군에 관한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고 한다.

방첩 당국은 이들의 범행을 6개월여 동안 지켜봤다. B씨는 A씨를 통해 보안 프로그램이 깔린 휴대전화, 5000달러가 든 봉투, 현금 카드 등을 전달하고 핵 작전 지침 자료와 한미 연합 훈련인 을지프리덤실드(UFS) 연습 관련 자료 등 고급 정보를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군에 비상이 걸리자, B씨는 급해졌다. C씨에게 2024년 이후 한미 연합 훈련 내부 평가, 핵 작전 지침 관련 자료, 북한 남침을 대비한 한미 연합 작전 계획인 '작계 5030' 관련 자료 등을 요구했다. A씨는 C씨로 위장한 방첩 당국 관계자를 만나 군사기밀 2건이 담긴 USB를 덥석 받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25일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아직 현역인 C씨는 군검찰이 계속 수사 중이다.

주진우 의원은 "중국이 실제 우리나라의 군사기밀을 탈취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 사건"이라며 "중국 등 외국의 간첩 행위는 단호하게 처벌해야 하고,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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