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선 한복판에 김건희 불렀다…태풍의 눈 여사 리스크 [윤호의 검찰뭐하지]

대선 전 조사난망 관측깨고 14일 출석요구
불응시 ‘체포’ 등 강제수단도 만지작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향하며 꽃다발을 선물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오는 14일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정식으로 통보했다. 6·3 대선을 코앞에 두고 김 여사를 소환하기 어려울 것이란 예측을 깬 것으로, 검찰은 김 여사가 출석에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 등 강제수단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월 창원지검에서 명씨 사건 일부를 넘겨받은 뒤 김 여사 측에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구두로 전달했으나, 김 여사 측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아 실질적인 일정 조율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이미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주변 인물 등 조사를 통해 진술과 물적 증거를 충분히 수집한 상황에서 핵심 인물인 김 여사 조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원칙대로 정식 소환 요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선거 전 소환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김 여사 역시 공적 위치를 벗어난 만큼 수사가 대선 등 정치 일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김 여사가 소환에 응한다면 처음으로 검찰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명품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대면 조사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관리하는 부속 청사에서 조사가 이뤄져 특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민간인 신분이 된 만큼 기존과 같이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검찰청 외 장소에서 김 여사를 조사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김 여사가 당장 출석 요구에 불응할 가능성도 크다. 실제 김 여사 측은 건강상 이유와 함께 대선 이후 조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선 직전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적법하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검찰은 절차에 있어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검찰은 다시 소환을 통보하고 계속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통상 세차례 정도 소환을 거절할 경우 강제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김 여사 소환은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여전하다. 검찰로서도 대선이 임박할 수록 김 여사에 대해 강제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부담될 수 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그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하고,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상민 전 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에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 안팎에선 김 여사가 출석에 응할 경우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결정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수사에 착수한 2022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당시 6000만 원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대여 의혹 등을 함께 조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부인 신분을 감안하면 김 여사를 여러 차례 부르긴 어려울 수 있어서다.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이권 개입 의혹과 샤넬백,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수 의혹을 함께 조사하는 방안도 있다. 전날 전씨는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 재판에 출석했다. 전씨는 ‘통일교 청탁으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준 것을 인정하나’, ‘관봉권은 누구에게 받은 것인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이권을 누렸다는 의혹을 인정하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 형사부에 평검사 2명을 파견형태로 지원했다. 이에 따라 사건이 배당된 최행관 고검 검사와 함께 3명이 수사를 맡게 됐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관계인들의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한 만큼 수사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