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현행 40%→50%로 확대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 설립…'매일 약속' 첫 번째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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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새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가락시장을 방문해 대파를 구매하고 있다. 2025.5.1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국민의힘은 13일 소상공인 점포에 대한 신용카드 지출에 있어 캐시백 도입과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 설립을 공약했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가칭)'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에 각종 금융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당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첫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전날(12일)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해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장기, 구조적 침체 국면에 들어와 있다"며 "저는 정말 시장 대통령,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카드 사용 시 결제 금액 일부를 소비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소상공인 점포 캐시백 제도는 소비자들이 소상공인 사업체를 찾도록 유인하고 소상공인 사업체 또한 이를 통해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5조 5000억 원에서 6조 원으로 확대한다.
전통시장상품권의 경우 골목상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용처를 확대한다.
아울러 디지털 전통시장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0%를 디지털 전통시장상품권으로 환급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한다. 일몰 기한 역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하고 결제 대행사(PG) 수수료를 합리화하는 등 자영업 금융 플랫폼 통합체계도 구축한다.
판매 대금이 떼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회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신보(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통해 연간 30조 원을 제공한다. 보증으로 20조 원, 자금으로 10조 원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지원단의 경우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하고 위기 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하기 위한 취지다.
이 밖에도 △산재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지원 △소상공인 국세 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 면제 △장애인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유예 △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 확대 △플랫폼시장 공정경쟁 촉진 △소상공인 회관 건립 지원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를 통한 구인난 해결 등이 공약됐다.
당 정책총괄본부는 이날부터 매일 김 후보의 대선 공약을 선보일 예정이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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