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상공인 점포 카드사용액에 캐시백 혜택" 공약

소상공인 공약 발표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 만들어 서민금융 기능 통합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민의힘이 6월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지출에 대한 캐시백 도입과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 설립을 공약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공약을 공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가락시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하며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장기, 구조적 침체 국면에 들어와 있다”면서 “저는 정말 시장 대통령,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돼야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에는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5조 5000억 원에서 6조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전통시장상품권 사용범위를 골목형 상점가까지 넓히고 디지털 전통시장상품권 결제액은 최대 10%를 디지털 전통시장상품권으로 다시 환급해준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통합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에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한 금융지원도 연간 30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한 소상공인 기업 한도 대출엔 각종 수수료를 폐지하고 매출액 급감 소상공인에는 생계방패 특별융자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결제 대행사 수수료(PG 수수료) 합리화와 경영안정자금·새출발기금(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 확대도 공약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저소득 소상공인에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통해 공과금·보험료·전기료 등 영업비용을 최대 50만 원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 차단을 위한 플랫폼 경쟁촉진 입법도 추진한다. 인력난 해결을 위해선 비전문 외국인력(E-9)의 채용 가능 업종과 채용 기간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