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시간' 풀려야 '고령자' 근로 기회도 열린다

[Policy 2.0]<3>계속고용 ③

[편집자주] 선거는 정책 경쟁의 장(場)이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들이 쏟아진다. 정책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 '1.0'에서 '2.0'으로 가는 과정이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를 이슈별로 살펴본다. 이 같은 정책 과제를 'Policy(정책) 2.0'으로 명명했다.

28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을 찾은 어르신이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2025.03.28. /사진=뉴시스

퇴직자는 일자리를 원한다. 경쟁력을 갖춘 퇴직자는 기업들도 바란다. '윈윈'이 되기 위한 선결 과제는 임금 체계와 근로시간 개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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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일본보다 높은 연공 중심 임금체계…국가 잠재성장률 마저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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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우리나라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임금 대비 근속 30년 이상 임금 수준은 2.95배다. 10년 미만 저연차 구간에서의 임금 격차 기울기도 우리나라가 가장 가파르다. 근속 1년 미만 임금(=100) 대비 6~9년 차 임금 수준은 우리나라가 166으로 일본(139), EU(132)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주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보상이 증가하는 호봉급 중심의 연공형 인사·임금제도가 지배적인데 기인한다. 저출생·고령화라는 유사한 문제를 가진 일본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연하다.

지난 20년간 일본의 임금수준은 근속 15년 미만 구간에서 0.1~10.4% 증가한 반면 근속 15년 이상 구간에서는 오히려 임금수준이 -3.8~-10.9%로 감소했다.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은 △일본 경제의 장기침체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생산가능인구 감소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력 구성비 확대(여성, 비정규직, 고용연장에 따라 임금피크제 등 낮은 임금이 적용되는 고령 근로자 증가 등)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임금인상 최소화 전략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도 임금의 높은 연공성, 과도한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층 또는 퇴직자의 근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의 가치와 성과, 기업의 실적을 반영한 인사·임금제도로의 단계적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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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형 근무 중심의 '근로시간' 제도…사무직·연구원·재고용 위한 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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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이라는 '시간'에 얽매인 근로시간 체계도 손질 대상이다. 공장 근무자를 위해 고안된 체계는 사무직, 연구직을 비롯 퇴직 이후 재고용된 근로자 등 변화된 노동 시장과 거리가 멀다.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퇴근 이후에도 상사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게 일상이다. 장소에 구애받지도 않는다. 시·공간을 넘어서는 근로가 가능해진 현실에서 '주 ○○시간'의 잣대는 오히려 근로 환경 개선을 가로막는다.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나 연구원들은 단기간 내 시간을 투입해 업무 효율을 높여야 하지만 현재의 근로시간 체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 퇴직 연령에 도달한 이후 계약직 형태로 재고용되는 경우에도 업무가 아닌 시간 기준에 따르다보니 멀뚱멀뚱 회사에서 시간만 때우다 퇴근하는 하는 경우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 중심의 유연 근로 체계로 전환하면서 근로자의 건강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대표적으로 △교대근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저축계좌 △집중근무주 등이 거론된다.

물론 정부가 이같은 사회 흐름을 반영해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려 한 적이 있으나 '주69시간 근무'이라는 덫에 빠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공은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가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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