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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등 21대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12일 일제히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찍은 공약을 발표했다. 12·3 내란사태와 미국발 관세 전쟁의 여파로 민생의 시름이 그만큼 깊어지고 있다는 공통의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하지만 내란 종식과 검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과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첨예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인공지능(AI) 분야 100조원 투자’를 통해 우리나라를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것이다. 이한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에이아이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케이(K)콘텐츠 지원을 강화해 문화 강국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1호 공약으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민간·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해 ‘자유 주도 성장’을 달성하겠다며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의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 등을 1순위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다. 그는 2호 공약으로 이 후보의 공약과 흡사한 ‘인공지능·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제시하며 “100조원 규모 민관 합동 펀드 조성”을 약속했다.
경제 공약을 제외한 다른 공약에선 두 후보는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2호 공약으로 우선순위에 올리며, 대통령의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등 국방 문민화 방안 및 내란에 관여했던 국군방첩사령부 등 군 정보기관 개혁에 나서겠다고 했다. 반면 김 후보는 12·3 비상계엄 재발 방지 등 대책과 관련해서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다.
또 이 후보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나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주요하게 내놨으나, 김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사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부정선거 음모론’ 공격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 허용을 공약했다.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파견·임명하는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 도입도 공약했다.
또 최근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한 속도로 진행하며 사법권 남용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이 후보는 대법관 정원을 현재 14명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김 후보는 수사와 재판을 막거나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사법 방해죄’ 신설 공약을 내놓았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핵 잠재력 강화’로 입장이 갈렸다. 이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 아래 남북관계 복원, 우발적 충돌방지 및 군사적 긴장완화 등을 공약했으나, 김 후보는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고,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두 후보 외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1호 공약’으로 통일부·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이 담긴 조직 축소 개편안을 내놓았다.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축소하는 한편,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를 도입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 세대 갈등으로 번진 국민연금은 신·구 연금으로 분리하고,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을 도입해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연금제도를 확립하겠다는 공약으로 청년층 표심 공략에 집중한 정책을 내놨다.
원외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대통령 후보는 “국가가 방치한 불안정·무권리·저임금 노동자 1500만명에 대한 권리 보장으로 불평등 해소의 전환점을 만들겠다”며 1호 공약으로 ‘노란봉투법’ 추진 등 노동 분야를 내세웠고, 대통령 후보 중 유일하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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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10대 정책공약 기자간담회에서 이한주 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왼쪽 둘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기민도 손현수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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