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에 미국민 호구, 의약품 가격 최대 80% 낮출 것”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예고
5년 만에 약가 인하 재추진
업계 “대미 투자 위태”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내 약값을 최대 80%까지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에도 유사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제약업계 반발로 실현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내일(12일) 오전 9시에 미국 역사상 가장 중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며 “30%에서 최대 80%까지 미국 내 처방약과 의약품 가격을 낮추겠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은 처방약과 의약품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많게는 5배에서 10배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약회사들은 오랫동안 (약값이 비싼 이유에 대해) 연구·개발 비용이라고 말했고, 이 모든 비용은 아무런 이유 없이 미국의 ‘호구들’이 전적으로 부담해왔다”면서 “앞으로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약값을 가진 나라와 같은 수준의 가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와 같은 ‘최혜국대우’ 정책은 2020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추진됐으나 제약업계가 반대하고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어 중단됐다. 당시 1기 정부는 최혜국 조건에 약가를 지불할 경우 2020년 기준 향후 7년간 세금 850억달러(약 119조원)를 절약할 것으로 추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정부 지출 축소 방안을 고민하면서, 1기 때 좌절된 약가 인하 아이디어를 다시 거론하기 시작했다고 CNN이 전했다.

제약업계는 트럼프 정부의 이번 방침이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가 협상 목록에 오른 약물 외에 다른 약물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정부기관이 제약업계와 약가를 협상해 결정하는 한국 등과 달리 미국은 정부의 약가 협상이 법으로 금지돼 있었다.

바이든 정부는 2022년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라 연방정부가 2026년 이후 공급되는 일부 처방약에 대해 약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했다.

제약업계는 이번에도 약가 인하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제약연구제조협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미국 환자들에게 좋지 않다”고 밝혔다. 협회는 “외국에 적용되는 낮은 가격에 약을 수입하면 메디케어 예산에서 수십억달러가 삭감될 뿐 환자에게 도움이 되거나 의약품 접근성이 향상된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이 제도는 협회 회원사들의 대미 투자 계획을 위태롭게 하고, 혁신적인 신약과 관련해 중국에 더욱 의존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예고한 바 있다. 지난 5일 그는 의약품 관세를 “향후 2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최경윤 기자 ck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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