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대표 이재강 의원은 오늘(12일)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한 뒤 SNS에 "대선 불과 한 달 남겨두고 휘몰아친 일련의 과정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깊은 불신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또, "대법원은 7만 쪽에 이르는 사건 기록조차 완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혹 속에서 법률심 한계를 넘어 사실심 영역까지 판단하여 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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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대표 이재강 의원은 오늘(12일)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한 뒤 SNS에 "대선 불과 한 달 남겨두고 휘몰아친 일련의 과정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깊은 불신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또, "대법원은 7만 쪽에 이르는 사건 기록조차 완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혹 속에서 법률심 한계를 넘어 사실심 영역까지 판단하여 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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