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모두 대선 뒤로..선대위 “미루지 않는 게 이상한 일”

고법, 李 후보등록 이유로 공판기일 연기
선거법·대장동 이어 대선 중 재판 다 미뤄져
선대위 "어떤 재판만 한다는 게 이상한 일"
민주, 모든 권능 동원해 사법부 압박 결과
거기다 당선시 유죄 재판 정지法 추진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경기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 음악분수중앙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두 손을 들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위증교사 재판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이로써 이 후보가 피고인인 모든 재판이 대선 뒤로 미뤄진 것인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평가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이 후보의 위증교사 재판에 대해 대선후보 등록을 이유로 추후 공판기일을 다시 지정키로 결정했다. 기존 기일은 오는 20일과 대선일인 6월 3일 결심공판 예정이었다.

이에 선대위 공보단장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증교사 재판 연기에 대해 “어떤 재판은 미루고 어떤 재판은 그대로 한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연기되는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앞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위증교사 항소심과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1심 등의 공판기일이 잡혀있었다. 그러다 민주당이 대법원장 고발과 탄핵소추, 국회 청문회, 특별검사 등을 내세워 사법부를 압박하자 차례차례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결과적으로 대선 중에는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흔들릴 만한 사법리스크는 사라진 것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도 사법리스크를 가라앉히기 위해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무죄 선고 예정 재판만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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