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에게 2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수행비서인 배 모 씨가 당시 김 씨와 아무런 의사결합 없이 식사비를 단독으로 결제한 거라고 보긴 어렵고, 김 씨가 결제를 알고 묵인 또는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백소민]
재판부는 수행비서인 배 모 씨가 당시 김 씨와 아무런 의사결합 없이 식사비를 단독으로 결제한 거라고 보긴 어렵고, 김 씨가 결제를 알고 묵인 또는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백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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