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생애 처음 마주하는 기저귀가 가짜 특허?…AI 돌리니 수백건 대거 적발

이유식과 수유용품, 기저귀 등 육아용품에 특허를 받았다고 허위 표시를 한 제품이 대거 적발됐다.

육아용품 지식재산권 허위기재 제품. 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출산·육아용품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유아 세제, 목욕용품 등 836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인공지능(AI) 검색시스템을 활용했다.

점검 대상은 이유식과 간식, 수유용품, 기저귀, 유아세제, 완구 등 영유아가 사용하는 제품이다. 특허청은 제품 광고 등에 사용된 ‘특허받은’, ‘디자인 등록’, ‘등록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이 실제 특허제품인지 점검했다.

적발된 제품은 유아세제가 329건(39.4%)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목욕용품 160건(19.1%), 완구·매트 116건(13.9%), 유아동 의류 77건(9.2%), 소독·살균용품 59건(7.1%), 기저귀·외출용품 등 56건(6.7%) 순이었다. 안전용품도 39건(4.7%)으로 나타났다. ‘특허권’의 허위표시가 506건(60.5%)으로 가장 많았으며 디자인 322건(38.5%), 실용신안 8건(1%)이 뒤를 이었다.

육아용품 지식재산권 허위기재 제품. 특허청 제공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건이 625건(74.8%)로 가장 많았고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건 177건(21.2%),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건 34건(4.1%)으로 확인됐다.

AI검색을 최초로 도입, 진행한 결과 평균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

육아용품 지식재산권 허위기재 제품. 특허청 제공

그간 특허청은 허위표시 적발을 ‘특허 받은 유아용품’과 같은 검색어 입력 방식으로 찾았으나 AI 시스템은 검색어 뿐 아니라 허위표시를 제품 상세페이지(이미지)로부터 탐지해 다양한 경로에 존재하는 지재권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AI시스템에 걸린 건수는 회당 평균 836건으로 지난해 314건에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특허청은 점검 결과 허위표시로 판단된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개선을 권고하고 행정조치와 법적 절차를 고지할 예정이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출산·육아용품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과 직결되는 품목인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지재권 관련 표시는 제품 신뢰도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 특히 육아용품 구매자인 영유아 보호자들은 제품의 신뢰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표시 문구 하나에도 소비자 피해가 직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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