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선 1호 공약 "여성부·통일부 폐지... 대통령 힘 빼겠다"

10대 정책 공약 발표
19개→13개 부처로 축소 개편
리쇼어링 통한 러스트벨트 부흥
신-구 연금 분리해 '낸 만큼 받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연세대 캠퍼스 학생회관에서 학생들과 점심을 먹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효율'을 전면에 내세운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1호 공약으로는 대통령 권한 분산과 여성가족부·통일부 폐지 등 부처 축소 개편을 통한 효율적인 '실용 정부'를 내세웠다.

이 후보는 12일 공개한 선거 10대 정책 공약 가운데 1호 공약으로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제시했다. 통일부는 외교부와 업무를 통합하고, 여성가족부는 폐지해 소관 업무를 복지부·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하는 등 19개 부처를 13개로 축소해 효율을 극대화하는 게 핵심이다. 대신 기존 경제·사회 부총리 체제를 안보·전략·사회부총리의 3부 총리제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다.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이던 이 후보도 여가부 행정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후보와 저뿐 아니라 우리 당의 주요 의사 결정권자들이 공유하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해 여가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 후보의 2호 공약은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이다. 리쇼어링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 부흥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기업이 해외 현지 노동조건을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 10년간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미루고, 특수 비자를 신설해 이들의 국내 유입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세대 간 형평을 강조해 '신구 연금 재정 분리'를 공약했다. 개혁 이후 납입되는 보험료를 신연금 계정으로 따로 관리해 구연금과 재정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연금은 과거와 달리 낸 만큼 돌려받는 구조로 설계하고, 기존 연금은 '자동조절장치'를 도입해 기금 소모 속도를 줄이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지자체에 법인세 자치권·최저임금 결정권 부여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한국형 디텐션(학습지도) 제도 도입 △5,000만 원 한도 청년 '든든 출발자금' 도입 △규제기준국가제 실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편 정의당과 녹색당, 진보당의 선거 연대인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효율을 앞세운 이 후보와 반대로 불평등 해소를 공약의 주요 목표로 삼았다. 권 후보는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를 1호 공약으로 제시하고 상속·증여세 90% 인상 및 순자산 100억 원 이상 보유자 대상 '부유세' 신설을 약속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청년층 지원과 자영업자·저소득층 부채 탕감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