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거부 트럼프, "역차별" 주장 남아공 '백인 난민'은 수용

'역차별 주장' 남아공 백인 49명
미국 특별 전세기 타고 미국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취재진에게 500만 달러(약 73억 원)를 내는 외국인에게 영주권 특혜를 제공하는 '골드 카드'를 보여주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불법 이민자 추방에 열을 올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백인을 사실상 난민으로 수용하기로 하면서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모든 난민 프로그램을 중단한 미국이 백인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정착을 허용한 것이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지원 특별 전세기가 아프리카너스(17세기 남아공에 이주한 네덜란드 정착민 후손) 49명을 태우고 남아공 요하네스버그를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다음 날 워싱턴 댈러스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으로, 미 정부로부터 주택과 식료품, 의류 등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다.

이들이 미국행을 선택한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차별’이다. 남아공에 거주하는 소수 백인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다수인 흑인을 차별한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이 1994년 폐지된 후, 오히려 백인이 역차별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다. 일자리를 잃고 폭력에 노출되는 등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인구의 7%인 백인이 전체 농지의 절반을 소유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토지 재분배 정책도 미국행 불씨를 댕겼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올해 정부가 보상 없이 사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남아공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고 이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미 국무부도 “남아공 내 부당한 인종 차별의 피해자인 아프리카너들을 미국 난민 재정착 대상으로 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교롭게도 남아공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실세로 분류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태어난 곳이다.

기존 난민 신청자·불법 이민자는 추방

3월 5일 JD 밴스(왼쪽) 미국 부통령이 미국과 멕시코 접경 지대인 텍사스주 이글패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과 국경 강화 정책 성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이글패스=AP 연합뉴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는 현재 벌이는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과 배치된다. 미 행정부가 국경에서 체포된 난민 신청자 등 불법 이민자를 엘살바도르, 멕시코, 리비아, 르완다로 추방했거나 추방 계획을 추진하면서 하루아침에 멀쩡한 가족이 생이별의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이 가운데는 합법적 체류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남아공 백인에 대해선 통상 수년이 걸리는 난민 인정 절차를 3개월로 대폭 간소화하는 특혜를 부여했다. 이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든 난민 지원 프로그램을 트럼프 행정부가 조롱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NYT는 전했다.

지난 3월 기준, 8,000명이 넘는 남아공 백인이 미 국무부에 미국행을 문의한 만큼 이주 인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남아공 정부는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남아공 시민 중 누구도 미국은 물론 어느 지역에서도 난민으로 분류될 수 없다”며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표출했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존중하기에 자발적으로 출국하려는 사람들을 막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