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인접 5개국 '지뢰금지협약' 탈퇴키로…"러 침략 대비해 재고해야"

발트3국·핀란드 등…러시아, 미가입
"러 침략 대비 무기 기준 재고해야"
인권단체 우려…"수십년 진보 후퇴"

[서울=뉴시스]발트3국(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라트비아) 등 유럽 동북부 5개국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하는 '오타와 협약' 탈퇴를 결정했다. 사진은 러시아군이 지뢰를 설치한 우크라이나 동북부 하르키우 지역 칼리니우카에 경고판이 설치된 모습. (출처=앰네스티 인터내셔널 홈페이지) 2024.11.2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발트3국(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라트비아) 등 유럽 동북부 5개국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하는 '오타와 협약' 탈퇴를 결정했다.

CNN은 11일(현지 시간) "핀란드, 폴란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는 밟으면 죽거나 다치도록 설계된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하는 오타와 협약에서 탈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폴란드와 발트3국은 지난 3월 오타와 협약 탈퇴를 선언하며 "러시아의 침략에 대해 어떤 무기를 쓸 수 있고 어떤 무기가 허용되지 않는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핀란드도 4월 탈퇴 준비 계획을 밝혔다.

지난달 최초로 정식 탈퇴 절차를 마무리한 라트비아는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대인지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오타와 협약 탈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된 후 러시아가 동유럽에서 새로운 침공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는 조치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키어 자일스 수석연구원은 "러시아가 유럽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추가 수단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대인지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적군의 지상 진격을 저지하는 데 유용하게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러시아가 침공 초기 우크라이나 남부를 전격 점령한 뒤 지뢰를 광범위하게 매설하고 천천히 후퇴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반격 공세가 충분한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99년 각국이 비준한 오타와 협약에 따르면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생산, 이전은 금지된다. 올해 초 기준 165개국이 가입했으나 러시아를 비롯해 미국, 중국 등 강대국과 한국·북한, 인도, 파키스탄 등 대치 중인 국가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민간인 생명을 위협하는 잘못된 결정이라도 우려도 나왔다. 인권단체 앰네스티인터내셔널은 "불안한 퇴보"라며 "무차별적 무기 생산과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수십년간 이룩해온 진보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자선단체 휴머니티 앤 인클루전(Humanity & Inclusion)은 "가장 끔찍한 일"이라며 "(지뢰가) 일단 땅에 묻히면 민간인과 어린이, 군인의 발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5개국은 대인지뢰를 쓰되 인도주의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알렉산다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은 "지뢰의 책임 있는 사용에 대한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이라고 했다. CNN은 "지뢰의 정확한 위치를 기록해 지역사회에 교육하고, 갈등이 끝나면 제거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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