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軍개혁도 ‘시동’…“이제 민간 출신 국방장관 나올 때”

민주 “군 정보기관 반드시 개혁”
“새 정부서 전작권 협상해 가야”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10대 정책공약 기자간담회에 김성환(왼쪽부터), 이한주, 진성준 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본부장과 이정문 수석본부장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발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10대 공약을 통해 대대적인 군 개혁 의지를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21대 대선 민주당 10대 정책공약 기자간담회’에서 “국방 개혁과 관련해 이제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나올 때가 됐다”라고 말했다.

진 본부장은 10대 공약 가운데 세부 항목으로 ‘군 체질 개선’ 공약을 담은 것에 대해 “새 정부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 본부장은 “이번 내란 사태의 주동이 됐던 방첩사령부를 비롯한 군 정보기관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편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방문민화 및 군정보기관 개혁 ▷3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및 각 군 이기주의 극복 등을 담은 군 체질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권 교체에 성공하면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협상도 검토하고 있다. 진 본부장은 “전시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는 문제는 한미 간에 합의된 조건이 있다”며 “조건이 이미 달성됐다고 하는 한미 간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전시 작전 통제권은 언제라도 환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한미 연합 체제를 유지하는 전제하에 전시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는 문제를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상해 가야 될 때라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