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손해율 줄었지만···줄줄 새는 비급여보험 : zum 뉴스

지난 1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지난해 실손보험의 적자 규모와 손해율 모두 전년 대비 개선됐으나 ‘도수치료’ ‘마늘주사’ ‘무릎줄기세포 주사’ 등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여전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2024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을 보면 지난해 실손보험 보험 손익(보험료수익-발생손해액-실제사업비)은 1조6226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조원에 가까운 적자(1조9747억원)를 기록했던 전년보다 적자 폭이 17.8% 감소했다.

발생손해액을 보험료수익으로 나눠 보험사의 손해 정도를 나타내는 경과손해율은 99.3%로 전년(103.4%)보다 4.1%포인트 줄었다. 통상 85% 수준인 손익분기점보단 손해율이 높아 여전히 적자를 면하기 어렵지만 실적은 소폭 나아졌다는 의미다.

보험료 인상으로 보험료 수익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1~3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4세대 보험료 할인은 종료되면서 보험료 수익은 16조3364억원으로 전년보다 13.1%(1조8935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적자 확대의 주범인 ‘비급여’ 보험 지급금은 여전히 큰 폭으로 늘어났다. 실손 지급보험금의 과반 이상(58.4%)을 차지하는 비급여 지급 보험금(8조8927억원)은 전년보다 8.4% 증가해 급여 보험금(7.7%)보다 증가율이 컸다.

‘마늘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 비급여 주사와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비급여 치료항목으로의 보험금이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다. 비급여주사 지급 보험금은 약 2조8000억원, 근골격계 질환 지급보험금은 약 2조6000억원으로 암 치료 관련 보험금(1조6000억원) 등 타 치료 보험금보다 월등히 많았다. 전체 지급보험금 중에서도 35.8%를 차지했다. 비급여주사와 근골격계질환의 보험금 증가율도 지난해 각각 15.8%, 14%에 달해 2년 연속 10%를 웃도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들 외에도 무릎줄기세포주사(40.7%), 전립선결찰술(29.1%) 등 신의료기술 관련 비급여치료 보험금도 큰 폭으로 불어나고 있다.

문제는 파급효과다. 실손보험이 이 같은 비급여 진료비를 상당수 보장해주다 보니 일선에서의 ‘과잉 의료’로 이어지고,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이 늘어다보니 손실을 메꾸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게 된다. 비용이 결국 모든 보험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과잉 의료이용·비급여 쏠림 등이 지속될 경우 국민의 경제적 부담 및 의료체계 왜곡 등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급여 의료비의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하고, 비중증 비급여의 한도·범위·자기부담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5세대 실손보험을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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