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날' 광장 퍼진 외침…"간호법은 빈껍데기, 환자 수 법제화 시급"

1인당 환자수 법제화, PA 기준 마련 요구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행동하는간호사회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국제간호사의 날 현장노동자 선언 기자회견을 하며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5.05.1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한이재 수습 기자 =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관련 단체들이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간호법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며, 1인당 환자 수 법제화와 공공의료 확충 등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행동하는간호사회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두고 "중요한 내용이 모두 빠져있는 빈껍데기 법령"이라고 평가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시행령에 포함된 '간호사 인권 교육' 조항만으로 반복되는 인권 침해를 해결하겠다는 접근이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가장 핵심이 되는 간호사 인력 배치 기준과 이를 어길 시 처벌 조항조차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 인력 부족 사태 속에 현장에서 확대된 진료지원간호사(PA) 제도에 대한 대응이 부재하다는 점도 주요 쟁점이 됐다. 현행 간호법에는 PA의 업무범위와 교육수련 절차, 인력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희승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조직부장은 "간호법 시행을 코앞에 둔 지금도 보건복지부는 안을 내지 않고 있다"며 "최소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시 만들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간호사들은 이날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진료지원간호사(PA)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공공의료 확충과 간호인력 기준 상향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박경득 의료연대본부장은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12명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도 아무런 처벌이 없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박 본부장은 "간호사 수를 늘리면 환자의 사망률이 줄어드는 결과를 확인했음에도 의료 시스템은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만 돌아간다"며 새 정부 이행 과제로 ▲공공의료 확충 ▲간호인력 기준 상향 ▲간호사의 노동환경 개선을 꼽았다.

최정화 행동하는간호사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신규 간호사의 취업률 감소와 중소병원 인력 구조의 악순환을 언급하며 "간호인력이 단순한 의료자본의 부품처럼 취급받고 있다"며 실질적인 인력 정책 수립과 환자 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호계 중앙조직인 대한간호협회의 운영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최 위원장은 "대한간협은 의사업무를 떠넘겨 받는 PA법과 다름없는 내용 없는 간호법 통과에만 열을 올렸다"며 간협 운영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료연대본부와 행동하는간호사회는 선언문을 통해 "간호사는 환자를 지키는 간호노동을 원한다"라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인력 충원, 노동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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