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민주 "민간인 국방장관 때 됐다…전작권 환수도 추진"

"내란 주동 방첩사 등 기관 반드시 개혁"
"전작권, 한미연합 유지 전제 美와 협상"
"부동산 기본 방침, 공급 확대-가격 안정"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나올 때가 됐다며 군 정보기관 편제도 반드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역시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상하겠다고 전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이 발표된 가운데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나올 때가 됐다고 밝혔다. 또 군 정보기관 편제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군 개편을 예고했다.

진성준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10대 공약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방 문민화와 개혁 등과 관련해서는 이제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나올 때가 됐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본부장은 "이것을 새정부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번 내란 사태의 주동이 됐던 방첩사를 비롯한 군 정보기관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편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진 본부장은 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전작권 환수 문제는 한미 간 합의된 조건이 있다"며 "그 조건이 이미 달성됐다고 하는 한미 간 평가가 있기에 전작권 통제는 언제든 환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새정부가 들어서면 한미연합체제를 유지하는 전제하에 전작권 환수 문제를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상해야 될 때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진 본부장은 상법 개정은 포기할 수 없는 당의 정책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상법 개정 등은 민주당의 오랜 정책"이라며 "그것이 경제 성장에 발목 잡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만 해도 소액 주주 권리가 함부로 무시되고 기업 지배주주의 일방적 기업 운영이 되기 때문에 주식이 저평가된 것 아닌가"라며 "상법을 개정하면 저평가 주식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전환적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환 공동 정책본부장 역시 "경제 성장 축은 인공지능(AI), 기후, 문화 등 세 가지"라며 "기존 대한민국이 갖고 있던 제조업에 어떻게 접목해서 업그레이드할 것이냐가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또 "기존에는 대기업 혼자 외끌이로 했고, 그 과정에 중소기업과 많은 자영업 등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새 성장은 대기업 혼자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국내에 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소득 재분배와 연계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 본부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민주당의 기본 방침은 주택 공급을 늘려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야한다는 것"이라며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과 재개발·재건출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진 본부장은 이 후보의 이번 10대 공약에서 여성 공약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근거없는 평가"라고 일축했다. 이어 "주요 10대 공약을 추려낸 것이고 모든 분야 망라한 전체 공약집이 또 발표될 것"이라며 "그 공약집에는 여성공약이라는 부분도 별도로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js881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