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까지 연기… 남은 재판은 모두 대선 이후로

(MHN 이주환 인턴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피고인으로 출석 해야 했던 주요 재판들도 줄줄이 미뤄져 선거 기간 동안 법정 대신 유세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이재명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당초 예정된 5월 20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이 후보가 최근 대통령 선거 후보로 등록한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재판은 이 후보가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당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의 공판도 오는 6월 24일로 미뤄졌다 이 후보 측이 재판부에 공통적으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서울고법),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1심(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1심(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1심(수원지법) 등 총 5건의 재판을 모두 대선 이후에 맞이하게 된다.

다만 오는 27일 예정된 수원지법의 쌍방울 사건 관련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에, 이 후보의 직접 출석은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재판 연기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사법부 압박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은 대선 전 재판 일정을 문제 삼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 국회 청문회 및 특검 도입 주장, 소송기록 공개 촉구 등 전방위 압박을 이어왔다.

이에 대해 사법부는 "재판부는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 없이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이어갈 것"이라며 정치적 논란과의 선 긋기에 나섰지만, 잇따른 재판 연기 결정이 오히려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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