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美 트럼프 2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청 없었다"

[the300] "공식·비공식·개별접촉 등에서도 방위비 재협상 요청 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취재진을 만나 "나토 국가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방어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모습. / AFP=뉴스1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최근 한미 국방당국 회의에서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통합국밥협의체(KIDD)에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의를 받고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청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공식 석상 말고 비공식이나 개별 접촉을 통해서도 그런 논의가 없었느냐'는 추가 질의에 대해 "이번 회의에서 공식 또는 비공식이든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미국 측이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은 이번 KIDD에서 한미동맹 정책 방향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 즉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 재협상을 요청해서 우리 국방부가 논의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존 노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 등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KIDD 회의를 개최했다. KIDD 회의는 2011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합의에 따라 출범한 한미 국방차관보급 협의기구다.

한미 양국은 이번 KIDD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연합연습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실행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 때 우리나라를 향해 '머니 머신'(현금 인출기)이라고 부르며 연간 방위비를 100억달러(약 14조8000억원) 이상 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실무 선에선 현재까지 재협상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트럼프 2기가 들어서기 전인 지난해 10월 제12차 SMA를 통해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우리 측의 내년 분담금을 1조5192억원으로 합의했다. 2027년부턴 원금에 매년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2% 전망)을 더해 납부하기로 했다. 다만 국가 간 협정은 한 국가의 주권 사항으로 간주해 이론적으로 대통령의 뜻에 따라 파기 또는 재협상 등이 가능하다.

트럼프 2기는 지난해 1월 출범 이후 한국 내 정치 불안정에 따라 우리 외교부, 국방부와 장관급 등 고위급 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다. 조태열 외교장관이 지난 2월 독일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 등을 재확인했으나 국방당국 간 장관급 협의는 한차례 통화 이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이번달 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에도 참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한미 국방당국 간 장관급 회담은 한동안 공백이 예상된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샹그릴라대화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반도 안보 특수성을 미국 고위급에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 대변인은 이에 대해 "SMA에 대한 한미 간 협의 루트는 외교부이며 국방차관께서 샹그릴라대화에 가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미 간 필요한 소통이 부족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차관이 (샹그릴라대화에) 참석을 안 하신다면 대선 전의 여러 가지 안보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