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허위사실 공표·폭력 등 불법행위 무관용 대응”···대선 관련 담화문 발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22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황판에 대선 후보자 등록현황 등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정부가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이날 담화문에서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담화문 발표는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당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소셜미디어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끝까지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직무대행은 “금품수수, 불법단체동원,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5대 선거범죄는 검찰·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철저히 차단하고 단속하겠다”면서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불법사항은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궐위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민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 장관직무대행은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오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민생·산업현장에서도 노동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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