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오늘부터 대선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22일간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후보와 정당들은 정책 공약을 내걸고 선거운동 조직을 본격 가동한다. 국민의 관심이 이에 집중되면서 국가 현안들에 관한 범국가적 토론과 재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게다가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 앞당겨 실시된다는 점에서 갈등을 융합하는 용광로 역할도 해줘야 한다.
대선은 국가 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음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국가 운영에 대한 다양한 국민 의견을 통합하는 과정이다. 그렇기에 올바르게 치러진 대선은 국가 발전의 계기로 작용하는 반면 부정이나 사술로 얼룩진 대선은 혼란을 초래해 국가를 퇴보시킨다.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 의식이 높고 부정선거에 대한 경계심이 강해 주기적 선거를 통한 국가 재정비에 능한 편이다. 문제는 후보와 정당들이다. 그들이 상대 진영에 대한 비방·중상이나 매표와 다를 바 없는 퍼주기 공약 남발에 몰두한다면 대선은 금세 망가질 수밖에 없다.
후보와 정당들은 어제까지의 사전 선거운동에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뒤이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및 재판과 관련한 공방에 많은 시간을 쏟았다. 야당의 ‘내란 세력 심판론’과 이에 맞선 여당의 ‘입법독재 세력 집권 저지론’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사안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에 이은 법원의 내란 혐의 재판 개시로 이미 정치권의 손에서 벗어났다. 후보와 정당들이 선거운동 기간에도 그런 공방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판단과 뒤처리는 사법부에 맡기고, 대선에서는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번 대선의 초점은 당연히 경제 살리기에 맞춰져야 한다. 내수 침체와 미국발 관세전쟁의 내우외환에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국정 리더십 붕괴가 겹쳐 경제가 엉망이다.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곤두박질하고 성장잠재력도 고갈되고 있다. 노동과 의료 등 주요 분야 구조개혁은 기득권 집단의 저항에 막혀 표류하고 있다. 후보와 정당들은 경제난국 타개와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대다수 유권자가 듣고 싶은 이야기다.
대선은 국가 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음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국가 운영에 대한 다양한 국민 의견을 통합하는 과정이다. 그렇기에 올바르게 치러진 대선은 국가 발전의 계기로 작용하는 반면 부정이나 사술로 얼룩진 대선은 혼란을 초래해 국가를 퇴보시킨다.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 의식이 높고 부정선거에 대한 경계심이 강해 주기적 선거를 통한 국가 재정비에 능한 편이다. 문제는 후보와 정당들이다. 그들이 상대 진영에 대한 비방·중상이나 매표와 다를 바 없는 퍼주기 공약 남발에 몰두한다면 대선은 금세 망가질 수밖에 없다.
후보와 정당들은 어제까지의 사전 선거운동에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뒤이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및 재판과 관련한 공방에 많은 시간을 쏟았다. 야당의 ‘내란 세력 심판론’과 이에 맞선 여당의 ‘입법독재 세력 집권 저지론’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사안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에 이은 법원의 내란 혐의 재판 개시로 이미 정치권의 손에서 벗어났다. 후보와 정당들이 선거운동 기간에도 그런 공방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판단과 뒤처리는 사법부에 맡기고, 대선에서는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번 대선의 초점은 당연히 경제 살리기에 맞춰져야 한다. 내수 침체와 미국발 관세전쟁의 내우외환에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국정 리더십 붕괴가 겹쳐 경제가 엉망이다.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곤두박질하고 성장잠재력도 고갈되고 있다. 노동과 의료 등 주요 분야 구조개혁은 기득권 집단의 저항에 막혀 표류하고 있다. 후보와 정당들은 경제난국 타개와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대다수 유권자가 듣고 싶은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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