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요구한 ‘고정밀 지도 반출’, 다음 정부서 결정할 듯

정부, 15일 기한 앞 60일 연장 가닥

보안 문제 해소 안되면 불허될 수도

美 ‘비관세 장벽 해소’ 압박도 변수

AP 뉴시스

구글이 요구한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는 다음 정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구글 측 요구에 관한 결정 통보 기한(15일)을 앞두고 그 기한을 8월로 미루기로 하면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지도 반출 제한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하면서 구글 지도 논란이 안보 이슈를 넘어 통상 및 외교 현안으로 부상하자 일단 그 공을 다음 정부로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에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결정 기한을 이달 15일에서 8월 11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도 반출 여부는 국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결정한다. 결정 기한은 휴일을 제외하고 60일 연장할 수 있다.

구글은 올해 2월 18일 축척 5000 대 1인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다. 해외보다 정확도가 낮은 국내 구글 맵의 서비스를 개선하려면 고정밀 지도가 필요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구글의 반출 요구는 2007, 2016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구글이 지도 반출을 거듭 요구하는 건 국내에 데이터센터가 없기 때문이다. 고정밀 지도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건 제약이 없지만 해외로 반출하려면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지으면 해결될 문제를 세금을 덜 내려고 구글이 데이터센터 건립을 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 측은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특정 국가 데이터를 특정 국가 데이터센터에만 보관하긴 어렵다는 이유로 국내 데이터센터 건립 요구에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반출 요구를 모두 불허했다. 이번에도 안보 우려가 반출 여부를 가를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협의체에 국방부, 국정원 등 안보 부서가 참여하는데 전원 합의 방식으로 반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구글이 요구한 지도는 주요 보안시설 위치가 삭제된 데이터다. 하지만 구글의 위성 지도와 결합하면 정부 기관, 군사 시설, 보안 시설 등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구글은 보안 시설을 가림(블러)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보안 시설의 위치를 공유해야 하는 만큼 안보 우려가 여전하다. 가림 외 위장, 저해상도 등 여러 보안 조치를 하는 국내 기업과 달리 구글은 가림 처리 방식만 고수하고 있는 점도 쟁점이다.

다만 미국 정부가 한국의 지도 반출 제한을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한 건 과거에 없던 새로운 변수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전과 달리 미국과 관세 협상용 카드로 지도 반출을 허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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