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 오른 6·3 대선, 내란 종식·민주주의 복원 출발점 돼야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11일 남도문화벨트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부터), 국민의힘 당사로 들어서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 축제에 참가해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모습.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등 주요 정당 후보들과 황교안 등 무소속 후보들이 참가했다. 헌정사상 두번째로 치러지는 이번 조기대선은 헌정질서 파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국민이 직접 나서 민주주의의 복원과 미래를 선택하는 역사적 분수령이다. 내란과 탄핵, 분열과 혼돈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통합과 헌정질서 수호라는 시대적 소명에 대해 모든 정치세력과 유권자가 깊이 성찰해야 할 때다.

이번 조기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 따라서 단순한 정권 교체 여부를 넘어, ‘민주주의 회복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국민적 심판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에 각 정당과 후보들은 헌정 파괴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방안을 국민들께 내놓아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은 더욱 그러하다.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복원’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동의하지 않은 채 여전히 ‘윤석열과 그 추종세력’을 온전히 끊어낼 의사가 없다면,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 이제라도 대국민 사과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을 출당시켜 잘못된 과거와 절연하는 것이 이번 대선 제1과제여야 한다. 그 이후에라야 보수정당으로서 경제·사회·안보 공약을 제시하며 국민들께 다시 한번 표를 달라고 호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후보 등록 직전까지 ‘강제 단일화와 후보 교체 소동’ 등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오로지 당권 다툼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을 여과없이 또 드러냈다. 진정성 있는 쇄신과 책임 정치를 기대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대선에 앞서 국민 앞에 참회하기 바란다.

민주당 등 야권도 탄핵 이후 치러지는 이번 대선을 단순히 상대방의 실정에만 기대는 게 아니라, 국민 통합과 미래 비전, 사회적 갈등 해소, 경제·민생 안정 등 책임 있는 미래 비전과 실질적 정책 내용을 내놓아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선거 관리의 공정성, 권력기관 개혁, 국민 통합과 사회적 갈등 해소, 경제 회복 등 숱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그동안 준비해온 해법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정치질서의 근본적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개헌 논의도 이에 포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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