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0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법조 엘리트들이 벌인 사법쿠데타를 봉쇄해 다시는 이런 작당 모의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탄핵소추안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안에는 조 대법원장 등이 기본권과 헌법 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심대하게 훼손하거나 침해했고, 이 사건은 의도적인 정치 개입으로 추론돼 법관 탄핵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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