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방의회 해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 전방위 수사

한겨레 자료 사진.

경찰이 전국 지방 광역·기초의회의 ‘국외 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11일 경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전국 243개 지방(광역·기초)의회의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외 출장 실태조사’를 벌여, 항공권을 위변조하고 항공료를 부풀려 청구해 예산을 지출한 405건을 적발했다. 비즈니스석 등급의 항공권을 발권했다가 취소하고 이코노미석으로 새로 발권받거나, 항공권의 항공료 부분을 직접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차액을 챙겨 다른 여행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는 다른 여행 비용과는 달리 항공료는 ‘실제 발생 비용’으로 지급하는 점을 악용해 항공료를 과다 청구하고 예산을 유용했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문서를 위변조해 비용을 허위 청구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며,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일부 지방의회를 제외한 대부분이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기남부경찰청의 경우 경기도의회와 관할 21개 시·군 가운데 18곳 등 모두 19개 지방의회에 대해 내사중이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용인시의회의 지난 2022년 2월과 8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출장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여행사가 발행한 항공운임증명원과 실제 항공권 금액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두 건 모두 같은 여행사가 수의계약으로 대행업무를 진행했다. 해당 여행사는 항공료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안산시의원 11명이 지난해 5월 다녀온 일본 출장 과정에 위법한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항공료를 부풀리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여행사 간 공모 정황이 있는지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남부경찰서는 경기도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 여행사 대표 등 250여명을 대상으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각 지방의회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의뢰된 내용을 살펴보고 있고, 필요에 따라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며 “소명 절차 등을 통해 형사처벌 대상인지가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경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선 곳도 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달 28일 강원도의회 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출장 업무를 맡았던 직원 ㄱ씨를 사기 등 혐의로 입건했다. 2022년 해당 상임위가 핀란드 등 6박8일간 일정으로 다녀온 유럽 출장에서 예산을 부풀려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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