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초유의 후보 교체...이재명, 험지 공략

■ 진행 : 이세나 앵커, 임늘솔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초유의 대선후보 재선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험지로 꼽히는 경북 지역을 돌며 민심 공략에 나섰는데요. 급변하는 조기 대선 정국,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앵커]
정말 밤사이에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밤에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측의 단일화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지도부는 예고했던 대로 후보 재선출 작업 돌입했는데잠시 뒤에는 김문수 후보가 입장을 밝힐 것으로보입니다. 지금 상황, 초유의 사태 아닌가요?

[송영훈]
전대미문의 상황이죠. 전당 민주주의의 본질에 반하는 비민주적인 사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당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역사상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1992년 대선부터는 이른바 체육관 경선이라고 불리는 그 대의원들 간의 경선이라도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1992년에 민자당은 김영삼 후보와 이종찬 후보 간 경선이 있었고.

민주당도 김대중 대표와 이기택 공동대표 간의 경선이 있었죠. 그때 이후로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로 당에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취소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0만 명이 넘는 책임당원의 실제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후보를 이렇게 사후적으로 인위적으로 그리고 소수가 한밤중에 둔탁하게 취소시키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에 반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이 절차적 정당성을 국민들로부터 과연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매우 큰 우려가 듭니다. 또 정치적 정당성 역시 마찬가지여서 한덕수 예비후보는 오늘 새벽까지는 당원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국민들로부터 목적이 정당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역시 의문이 듭니다.

[앵커]
조기연 부위원장님 생각도 들어보죠.

[조기연]
상상도 못한 일이죠. 2024년 12월 3일의 밤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드는 세력이 다르지 않다. 똑같은 사람들이 12월 3일에는 전 국가적으로 계엄령과 내란행위를 벌인 것이고 이번에는 정당 안에서 후보 교체라는 초유의 일을 벌인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전당 민주주의 사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과정 자체도 매우 폭력적이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려는 후보가 한덕수 권한대행이라는 점도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한덕수 대행이 예를 들면 외부에서 사내 후보로서 지금까지 국정과 관여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지난 12월 3일 내란과도 직접 관련이 있는 후보고 윤석열 정부 실패에 직접적 인책임이 있는 후보입니다. 이런 후보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런 폭력적 절차를 거쳤다.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대선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그렇게 봤습니다.

[앵커]
잠시 뒤에 김문수 후보가 모습을 드러내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입장을 밝힐까요?

[송영훈]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김문수 후보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오늘부터 실시된다는 전 당원 ASR 투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반대를 눌러달라는 의견을 공유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어젯밤에 있었던 본인에 대한 후보 취소 결정 그리고 한덕수 예비후보에 대해서 입당을 받아서 후보 등록을 받아준 결정. 그리고 특히 공고가 1시간밖에 진행되지 않았잖아요. 새벽 3시부터 4시까지만 후보 등록을 받았는데 이런 일련의 결정들이 모두 다 정당성이 있고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가처분을 낼 것인지. 아니면 당원들이 반대해서 심판해 달라는 메시지를 낼 것인지. 이건 저희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법원에서 김문수 후보 측의 가처분이 전부 기각되지이나 그러면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오늘 기자회견이 법적인 대응에 중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반대에 중점을 둘 것인지 추이를 지켜볼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제 두 후보 측의 단일화 협상이 말씀해 주신 대로 결렬됐는데 여론조사 대상에서 간극이 있었고 또 역선택 방지조항 포함 여부, 이 부분이 어느 쪽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셨습니까?

[송영훈]
사실 역선택 방지조항에 대해서 논하기 이전에 한덕수 예비후보는 경선에 참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선을 우회해서 한참 나중에 출마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경선을 단계별로 거쳐서 선출된 후보에게 나하고 한 판 더 하자는 식으로 임했는데 그것부터가 정당한지 다시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덕수 예비후보가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나는 당에게 일임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막상 어젯밤에 있었던 협상에서는 역선택 방지조항 문제가 쟁점이 됐던 것이죠. 그러면 본인의 입장이 과연 일관되게 유지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지난 일이 되었습니다마는 역선택 방지조항에 관한 쟁점은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과연 상황 자체가 적절한 것인가, 그다음에 본인의 말이 일치된 것인가. 이걸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잠시 뒤에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는데요. 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여러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입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습니다. 어젯밤 우리 당의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후보로 선출해 주신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역사에도 없는 반민주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이라는 괴물과 싸워야 할 우리 당이 어젯밤 괴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 당 당헌에 의하면 대통령 후보는 전당대회 또는 그 추인기구인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비상대책위원회는 후보 교체를 결정해버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당헌 위반입니다.

당 지도부는 제가 후보로 선출되기 전부터 줄곧 한덕수 후보를 정해 놓고 저를 축출하려 했습니다. 결국 오늘 새벽 1시경 정당한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이어 새벽 3시부터 단 1시간 만에 32건의 서류를 준비하게 해서 현장 접수를 강행했습니다.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 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에게는 반드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의 합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김문수와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당의 초유의 대선후보 재선출 작업에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정당하게 선출된 자격, 불법적으로 박탈했다. 어젯밤 당 민주주의가 죽었다,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고 말했고요. 반민주적인 일이 벌어졌다면서 전대 개최 전에 권한 없는 비대위가 후보 결정을 했다, 그리고 후보로 선출되기 전부터 한덕수 후보를 정해 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앵커]
부당한 후보 교체를 법적, 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했고요. 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밝혔습니다.

[앵커]
조기연 부위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부당한 후보 교체 법적, 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일까요?

[조기연]
이 회견의 시작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라고 소개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보여지고요. 법적, 정치적 조치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죠. 가처분 또한 즉시 신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기각된 가처분과는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어제 가처분이 기각된 이유는 이미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선출한 후보이기 때문에 그 후보의 지위를 인정하는 보전의 필요성, 굳이 법률적으로 그걸 판단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 부분이 주요했기 때문에 기각이 된 것이었지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죠. 어제 이루어진 국민의힘 후보 취소 결정은 당헌당규에 위배됐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헌 74조 2에 근거해서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 있는 상당한 사유, 그러니까 선출된 후보의 자격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일까지가 후보등록이기 때문에 오늘 신청해서 내일까지 결론을 받아들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제 기각된 가처분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그 외에도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런 사태를 초래한 지도부 의원들을 얘기하겠죠.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계속적 투쟁을 하겠다는 것으로 봤을 때 내일 후보등록이 가능할지, 그 여하에 따라 선택지가 여러 갈래로 나뉠 수 있지만 어찌됐든 물러서지 않겠다,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헌 74조 2항이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비대위 위원 등으로 대선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이 당원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교체 절차에 착수한 건데 조금 전 김 후보는 전대 개최 전에 권한 없는 비대위가 후보 교체를 했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앞으로 쟁점이 되겠군요.

[송영훈]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의지는 분명하게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어제 남부지방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전부 기각됐고 그 기각된 신청 내용 중에서 제3자에게 당이 대통령 후보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기각되면서 법원이 설시하기를 당헌74조의 2의 상당한 사유라는 것을 다분히 폭넓게 해석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재판부가 판단한다면 가처분 결정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예요.

다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김문수 후보에 대한 후보 지위를 취소하는 결정을 비대위가 했는데 절차적인 과정에 있어서 하자가 없는지, 이 부분은 실제로 과정이 진행됐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다퉈보려고 할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설령 취소가 적법하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그후에 새로운 후보를 공모받는 과정에 있어서 새벽 2시경에 공보가 기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불과 1시간 짧은 시간, 미리 이것을 알거나 사전에 언질을 받고 준비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으로 접수하는 것이 가능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32종이나 되는 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한덕수 예비후보 한 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른 후보들은 실질적으로 기회를 봉쇄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부각을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서 궁금한 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후보 지위를 취소했단 말이죠.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 후보 측은 중앙선관위에 당 대선후보로 등록하겠다는 입장을 앞서 밝혔었는데 이 절차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능한 건가요?

[조기연]
형식적으로 절차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에 당의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당의 직인이 날인된 후보추천서가 교부돼야 될 텐데. 지금 지도부의 입장을 봤을 때 김문수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를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후보로 해서 등록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절차에 의해서 한덕수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하고, 한덕수 후보에게 후보로서의 자격을 주고 한덕수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할 거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등록하는 상황은 실제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법원이 오늘, 내일 사이에 결정을 내려준다고 하면 그 법률적 효력에 의해서 가능한 가능성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냐. 결국 11일을 넘기고,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로 국민의힘 후보가 등록되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법적 다툼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수습할 수 없는 대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앵커]
현재 상황에서는 후보 강제교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일련의 상황에서 보수지지층의 반발은 없을까요?

[송영훈]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앞서 뉴스에서도 소개가 됐습니다마는 여러 현역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김문수 후보를 도왔고 단일화에 굉장히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던 장동혁 의원조차도 이런 인위적인 후보 교체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당내에서 국회의원들조차 이렇게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을 때는 사실은 보수지지층 내에서도 적지 않은 이탈 내지는 반발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김문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분들은 새벽에 한밤중에 이렇게 한덕수 후보로 인위적으로 교체되다시피 하는 상황을 쉽사리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대선이 20여 일 남았다고 합니다마는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본래 선거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승리와는 점점 더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강하게 드는 실정입니다.

[앵커]
송 대변인님, 밤사이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일들을 지금 보는 시청자분들은 무슨 일인가 하실 텐데. 있었던 일들을을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송영훈] 어제 오후 6시가 안 돼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나왔죠. 그러면서 단일화에 관한 시계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당에서는 자정까지 단일화 협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후속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어제 김문수 후보 측과 한덕수 예비후보 측 간에 짧은 협상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서도 언급됐었던 역선택 방지조항 문제로 인해서 결렬이 됐고. 그래서 0시가 넘어서 비대위가 소집돼서 새벽 4시40분경에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 가운데서 새벽 1시경에 김문수 후보에 대한 후보 취소 결정이 나왔고 보도가 홈페이지에 됐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가 넘어서 새로운 후보 등록 접수를 받는다고 하는 공고가 나왔는데 30여 종의 서류가 나오면서 새벽 3~4시까지 1시간 동안만 현장 접수를 받는다고 했고. 새벽 3시가 넘어서 한덕수 총리 측에 서류가 접수됐고 한덕수 전 총리가 입당했죠. 그러면서 한덕수 전 총리는 나는 용병이 아니고 식구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리고 새벽 4시가 넘어서 한덕수 후보가 후보 등록을 단독으로 했다는 공고가 나왔고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대부분의 시청자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주무시는 한밤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입니다마는 제가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도 당원들과 국민들과 시청자들께 대단히 면구스럽고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저도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정식 후보가 되려면 앞으로 남은 절차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종 후보가 되려면. 전 당원을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를 진행하겠다 그리고 내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로 선출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송영훈]
오늘 책임당원들에게 ARS투표를 실시한다는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저도 받았고요. 그래서 오늘 밤까지 ARS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내일 전국위원회에서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후보 등록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저희가 본 것처럼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법적으로도 다투고 정치적으로도 문제 삼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변동성의 여지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다른 사람 선거를 돕지도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양당 극단 정치로 미쳐 돌아가는 광란의 시대다라고 강하게 비판했고요. 그리고 출마를 기다린 분께 죄송하다. 개헌 등 대안을 제시해서 계속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크게 주목할 만한 입장은 아니라고 보고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다고 봤습니다. 며칠 전에 한덕수 후보를 만나서 같이 개헌을 매개로 해서 뭔가를 할 것처럼, 소위 말하는 빅텐트에 동참할 것처럼 입장을 표했다가 어제, 오늘 벌어지는 국민의힘 사태를 보면서 한덕수 후보와 오히려 같이 나란히 서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 현재,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 비판의 명분이 지금 이 상황이 양당 극단의 정치를 얘기할 상황인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적어도 공당의 대표를 지내신 분으로서 이런 정당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지점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지 본인 개인의 정치적 입장만을 밝히면서 양당 극단의 정치를 비판했다. 그 입장도 수긍하기 어렵고요.

어쨌든 이낙연 후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대선 출마 내지 한덕수 후보와의 빅텐트, 여러 가지 고민을 내려놓는 것은 어차피 예정된 수순이었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정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이런 방식으로 가면서 특히 민주당을 같이 싸잡아 비판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앵커]
계속해서 국민의힘 후보 얘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 정치적 조치에 착수하겠다. 그러면서 기자회견 마친 뒤에 정면돌파를 예고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김문수 후보는 일단 개인의 캐릭터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노동운동을 하면서도 혹독한 고문을 당하는 과정에서조차 동료들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고 전해지죠. 그리고 대선후보까지 발돋움하게 된 계기도 국무회의에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무위원들을 추궁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집단적으로 일어나서 사과할 것을 요구했을 때 그대로 앉아 있음으로써 대선후보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관된 퍼스널리티가 이번에도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앞서 기자회견 영상에서 보더라도 그 말과 표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가처분 신청을 다시 할 것이 명약관화해 보이고 당원들에게는 ARS 투표를 통해서 반대를 촉구함과 동시에 본인은 정치적인 액션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는 대선후보로서는 지위를 취소했다고 하지만 본인이 일정을 수행한다든가 혹은 적극적으로 언론 인터뷰에 나선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계속 부당성을 호소하는 행위가 적어도 후보 등록 기간 중에는 계속 이어지지 않겠는가 예상할 수 있는 요소가 오늘 기자회견에 담겨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상황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에게 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전개돼서 최종 후보가 어떤 분이 어떤 방식으로 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에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거나 또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은 급격하게 이번 대선에서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나마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어느 곳을 선택한다면 이준석 후보를 바라볼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내심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즐기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계속적인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갈등과 잡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된 것 같다고 보였는데. 어제, 오늘 사태로 인해서 이준석 후보가 그렇다고 대선에서 승리할 만한 지지율까지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지지를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단순하게 대선에서의 지지율을 넘어서 향후 보수 재편에서 상당한 주도권을 가질 만한 힘을 갖게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상황은 지금 보여지는 장면이 국민의힘의 대선후보를 누구로 하느냐의 문제로 보이지만 보수의 전면적인 해체, 내지는 재정립의 과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율 그리고 대선에서의 득표율은 상당히 고무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아마 이준석 후보의 목소리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이준석 후보가 한덕수 예비후보 마지막에 결국에는 투표용지에 이름을 못 올릴 것 같다는 말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 어떤 후보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조기연]
그럴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지만 내일까지라는 시간적 한계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 그리고 추진하는 절차를 보면 어떻게든 오늘까지는, 내일까지 해서 한덕수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하는 절차는 형식적 절차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덕수 후보를 선출하는 무효화시킬 만한 수단과 시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후보등록 기간 내에 국민의힘의 절차가 진행된다면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일단 등록될 가능성은 있고 선관위가 그러한 후보 선출 내지 등록 행위를 거부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법원이 오늘, 내일 사이에 김문수 후보에 대한 선출의 취소, 또 한덕수 후보의 선출 과정이 위법 무효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주는 상황이 아닌 한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봅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에서 내려오게 되었고 한덕수 예비후보는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되면서 이준석 후보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평가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대선후보들의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이 부분은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밤중에 후보 교체, 취소 이런 일들이 전례가 없을뿐더러 이번 대선은 조기대선의 특성상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일시적으로는 이준석 후보가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의 특유의 변동성에 비춰볼 때 앞으로 어떤 변수가 새로이 등장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궁극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단정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도 개혁신당이 그동안 운영돼 온 과정을 보면 특히나 허은아 전 대표가 어떻게 개혁신당에서 축출되다시피 했는가. 그 과정을 살펴볼 때 과연 유권자들께서 개혁신당에 근본적으로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 측이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제 법원이 김문수 후보 측에서 낸 2개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그 법원 판단은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저는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당헌당규상 정당 내부 절차로서 절차적 하자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인정되는 후보의 지위 문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같은 경우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 전당대회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의 경우는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법원의 판단을 보면 피보전 권리, 지위 확인이 필요하다는 본안 소송의 내용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했다는 부분의 내용이 있었고. 더 중요하게는 굳이 이미 당의 절차에 선출된 후보의 지위를 인정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문수 후보 측이 이것을 가처분 신청으로 가져간 것이 자충수가 됐다.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마치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서 지위가 없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한덕수 후보로의 교체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명분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까지를 예측하는 걸 왜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법률적인 논란을 완벽히 제거하겠다고 한 의도로 신청했지만 만에 하나 이런 가능성. 이미 당의 후보고 당의 당헌당규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선출된 후보라고 하면 지위 인정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 부분까지 고려했다고 하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태도로 봐야 을 때 만에 하나 기각이 나왔을 경우에 그걸 명분 삼아서 후보 교체에 더 속도를 낼 것이라는 판단까지 했어야 한다. 그런 부분까지 보면 오히려 가처분 신청이 자충수가 된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지금 신청하는 가처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를 수 있다.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신중하게 검토가 된다면 인용 가능성도 있고. 그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의 후보 자격이 유지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틀 사이에 그게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김문수 후보 측이 회복하지 못할 상처를 스스로 자초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한덕수 후보가 후보 등록이 완료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조기연]
사실 이미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고 단일화 절차로 진행되면서 국민의힘 내부 논란이 될 때부터 어떤 후보로 단일화가 되든 대선 국면에 크게 영향이 없다. 그리고 한덕수든 김문수든 이미 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12.3 비상계엄 내란 당시에 이 정권의 장관이었고 총리였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내란에 대한 심판, 내란의 청산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대선에서 누가 후보로 되더라도 국민적 명분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거나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마치 이분이 외부에 있다가 새롭게 국민적 지지 내지 기대를 받는 분처럼 국민의힘 지도부나 일부 의원들이 포장을 했지만 가장 2025년 대선에 맞지 않는 정치인인 거죠. 이분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국민들의 기대가 반영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관료로서의 행보에서 지금의 상황을 수습할 만한 능력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를 볼 때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최종 등록돼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쨌든 김문수 후보를 교체하는 방식의 단일화라고 아무리 주장한다고 해도 시너지 효과라는 건 전혀 기대할 수 없을 것이고요. 오히려 지금 나오고 있는 지지율이 최대일 것이다. 더 이상 상승할 여력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궁금한데요. 김문수 후보 측 손을 들어주는 입장, 혹은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 엇갈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송영훈]
이 찬반은 김문수 후보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한덕수 예비후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호불호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심야에 있었던 후보 교체 그리고 재공모라고 하는 절차가 정당한 것이냐, 그것이 정당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것이냐는 관점에서 각자의 입장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앞서 장동혁 의원도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단일화파라고 불리는 분이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장동혁 의원조차도 지금 이 결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경선을 했던 후보들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경선을 통과한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면 원래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그러면 경선에서 함께 겨뤘던 다른 후보들에게 기회가 돌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방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안철수 의원까지 다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 북한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당원과 지지층의 여론에는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덕수 예비후보가 오늘 ARS투표를 거쳐서 설령 최종적으로 당의 후보로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당심과 보수지지층의 민심을 아우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대단히 큰 힘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앞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한덕수 후보에게 무임승차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일단 무소속으로 대선을 치르기에는 자금 부담이 상당하잖아요.

[송영훈]
그런데 그 부분을 한덕수 예비후보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어요.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후보 등록 기간에 정말로 대통령 출마 의지가 있었다면 그때 입당해서 경선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모든 논란이 없었을 것이고. 오히려 경선을 통과한 후보가 됐다면 본인의 정치적 입지도 훨씬 더 단단해졌을 거예요.

지금 비유를 하자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학교에서 합격자를 뽑는데 1차, 2차, 3차 단계별로 전형을 거쳐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정말로 실력 있는 학생은 정상적인 절차에 응시해서 합격을 하는 것이지 정원 외 모집으로 합격하지 않거든요. 그것도 1차, 2차, 3차 전형을 거쳐서 들어온 학생을 쫓아내면서까지 합격했다고 하는 비유가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김문수 후보가 정치적으로 자신의 말을 실언했기 때문에 일종의 부정입학 아니냐는 프레임도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2순위, 3순위, 4순위에게 차례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정원 외 입학생에게 차례가 돌아간다? 그것이 어떻게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지 난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와 함께 경선에 참여한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후보가 합심해서 새로운 세력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이번 대선은 오늘 후보 등록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6일밖에 남지 않았고요. 그러면 당장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대선 결과에 따라서는 이 결정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런 책임을 져야 된다는 당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40만이 넘는 책임당원이 투표를 했는데 그 투표 결과가 일거에 무위로 돌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다가 선거 결과조차 소기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게 됐을 때 당연히 책임론이 발생할 것이고. 더군다나 이것이 정당 민주주의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총체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와 강도에 따라서 상당히 폭넓은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강제결혼도 아니고 강제단일화라니 하면서 웃음을 보이기도 했단 말이죠. 이 같은 후보 교체 작업에 들어가는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힐까요?

[조기연]
그 이상의 입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과정 자체를 생생하게 계속 지켜봐왔고 또 최근 2~3일 사이에는 두 후보가 1차 회동을 하고 2차는 생중계 공개회동을 했고 또 어제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부딪히는 장면까지 그대로 노출이 됐습니다. 이것을 굳이 이재명 후보 내지는 민주당이 논평할 필요나 가치가 크지 않을 정도로 정당사에 있을 수 없는 파국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게 김문수 후보를 정당의 후보로 40만 이상의 당에서 참여해서 뽑고 그리고 단일화 과정이라는 것이 이기기 위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명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의원들 대다수가 그 입장에 동조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상황에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의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국민의힘은 내부 자정기능이 완전히 상실됐구나, 그것은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이후에 벌어진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때도 한번 보십시오. 비상계엄을 국민의힘 의원들도 거의 예측하지 못했죠. 직후의 반응을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계엄에 대해서 적극적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조기대선 걱정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치적 욕망, 대선, 권력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당이 이렇게 가도 되는 거냐에 대한 자성이나 성찰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온 겁니다. 그 이후에도 보십시오.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은 안 된다. 비상계엄은 잘못했지만 구속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서 20~30명의 의원들이 관저에 찾아가서 진을 치는가 하면 탄핵에 반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을 주도해온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이런 상황을 내부적으로 비판하거나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어제, 오늘도 보십시오. 의원총회에서 김문수 후보를 당의 후보로 인정한 것은 꽃다발 줄 때까지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퇴장하는 김문수 후보를 가로막거나 김문수 후보를 비판하는 목소리만 나오고 있습니다.

선출된 후보의 자격을 취소한 어제 결정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적절하게 이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는 없습니다. 당의 경선에 참여했던 한동훈 후보 등은 본인이 당의 리더로서 향후 보수 재편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도대체 108명의 의원들이 구성된 당이 보수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전히 국민의힘은 내란동조 정당으로서의 이 상황을 탈피할 의지도 없고 앞으로 가능성도 없고, 그런 상황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져서 지금 한동훈 후보라든가 홍준표 시장, 안철수 후보가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낸다고 한들 그런 목소리가 당의 혁신과 변화에 반영될 가능성은 현재로서 없어 보입니다.

[앵커]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밤에 일어난 일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한덕수 예비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협상은 사실상 결렬됐고요. 그 이후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후보 교체 수순을 밟았습니다. 오늘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동시에 열어서 대통령 선출 절차 심의 요구, 김 후보 선출 취소, 한 후보 입당 및 후보 등록 등의 안건을 통과했습니다.

앞서 이 선관위원장은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한다고 공지했고요. 오늘 새벽 3시에 1시간 동안 후보 신청 등록을 받았지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오전 10시부터 전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 재선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고요. 내일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후보를 진행한다는 그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금의 사태, 어디에서부터 뭐가 가장 잘못됐다고 보세요?

[송영훈]
정당이 경선을 실시하시고 그 경선을 통해서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후보가 있으면 경선 절차에 현저한 위법이 없는 한 경선 결과를 취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일화를 당 지도부가 후보의 전권 내지는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는 듯하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고 그것을 김문수 후보는 나름대로 전략적인 고려하에서 자신의 말을 실언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시간을 끌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인위적이고 둔탁하게 강제적으로 후보를 교체했다고 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더더군다나 이 결정을 누구도 예상하기 어렵게 심야에 했습니다. 새벽 1시에 후보 취소 결정이 내려졌는데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는 김용태 의원 한 사람 빼고는 2024년 12월 새벽 1시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 당시에 참여한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군대가 국민을 영장 없이 체포하고 구속할 수 있는 그런 계엄을 해제할 때는 동참하지 않다가 똑같은 새벽 1시 시간에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대선후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분들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당민주주의의 기본에도 반하지만 이 정치행위의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과연 이분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무엇인가라는 국민적인 의문에 답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더더군다나 새벽 3~4시까지 1시간 동안만 서류를 접수받으면 미리 그 시간에 할 거라고 예상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람 외에 누가 거기에 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답정너 식의 후보 교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단일화가 애초에 목적으로 했던 대선 승리와는 반대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앵커]
조 부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의 사태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시나요?

[조기연]
누구 하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을 정도로 총체적인 국민의힘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배후에서 움직이는 분들이 있지 않나. 홍준표 시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한덕수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로 만들기 위한 기획이 있었고 배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 관계된 분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여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비단 지금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만 있었냐. 그렇지 않죠. 윤석열 전 대통령 국민의힘 후보가 된 이후부터 당에 관여해서 지도부를 교체하는 일이 지금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의 후보 교체까지 이어지고 있는 당의 분위기, 그게 바뀌지 않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두 지도부와 상당수 의원들의 의사, 거기에 당원들의 요구, 이것은 명분일 뿐이고 실제 이 상황을 만들어가고 움직였고 기획한 배후의 힘이 있다. 그것은 저는 윤석열 전대통령의 뜻과 의지 내지 그것을 관철하려는 확실한 배후에 있는 분들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플레이어로 등장했던 두 대표라든가 김문수 후보, 한덕수 후보 세 주체의 책임을 묻기에는 배후의 힘이 너무 크게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치사를 돌아봤을 때 단일화는 무수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단일화만 유독 이런 사태로 연결된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송영훈]
당 지도부가 한덕수 후보의 경쟁력에 대해서 지나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예비후보가 5월 2일부터 대선후보로 행보를 시작했는데 그러면 열흘 남짓 됐잖아요.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후보입니다.

즉 경선이라고 하는 경쟁과정을 통해서 상대후보로부터 비판도 받고 공격도 받고 반대를 겪어가면서 공고화된 지지율이라야 본인의 정확한 지지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장외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이렇다 할 제대로 된 경재와 검증을 아직 통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덕수 예비후보를 인위적으로 당의 대선후보로 세웠을 때 그 후에 본격적인 검증과 공격이 밀어닥치면 과연 현재 수준의 지지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시적으로 나오는 수치는 한덕수 예비후보가 조금 더 높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지나치게 경도된 나머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대선에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도그마에 빠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부분이 정당민주주의의 본질에 반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돼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세 번째 경청투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많은 관심을 받는 이 시기에 민주당 험지라고 불리는 지역을 돌고 있습니다. 틈새지원략으로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조기연]
이미 공개된 바와 같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 비해서 지역별로 5 내지 10%의 지지율 상승을 목표로 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는 게 이것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의 상황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의 자체 경쟁력이 충분히 보수층 내지는 지역적으로 영남에 통하고 있다, 이런 확신이 든 거고요.

현장에 가보면 비상계엄, 내란 이후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 같은 분이 대통령을 해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능력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하는 여론이 상당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권에서도 단지 민주당 후보라는 이유로 이재명이라는 이유로 배척하지 말고 오히려 힘을 모아줘서 지역의 발전, 내지 국가적 안정, 내란사태의 수습, 회복 부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선의 득표율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현장에서부터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직 구체적인 득표 목표로 연결할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지난 대선에 비해서 상당히 취약했던 지역 내지는 층, 진영에서도 더 높은 득표율을 기대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한 전략이 내일 모레 선거운동부터 더 적극적으로 표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 김종인 전 위원장과 오찬을 하기도 하고 경제인들을 만나는 등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남지역에 가서 여러 차례 민심을 만나기도 하고요. 국민의힘에서 평가하는 이재명 후보 측의 홍보전략을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누구를 만난다고 해서 과연 우클릭이 되고 보수색채가 입혀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있었던 사건 중에서 물론 어젯밤에 있었던 후보교체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이 변경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다시피 했습니다. 5월 12일까지 모든 공판기일 변경하지 않으면 대법원장 탄핵부터 시작해서 법관 탄핵 등 모든 절차를 불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에서 공공연하게 나온 목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법원이 그것을 굴복하다시피 해서 애초에 지정됐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뤘어요.

그런데 동시에 민주당이 뭘 하고 있습니까? 형사소송법 306조를 개정해서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그 즉시 공판절차가 정지되는 것으로, 그런 법으로 뜯어고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선 이후 공판기일을 열릴 수 없는 거예요. 법원이 재판을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그것이 민주당 겁박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이 됐든 누가 됐든 보수 성향의 인사들을 만난다고 해서 과연 우클릭이 되고 보수색채가 입혀지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보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질서를 존중하고 법치주의를 중요시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것을 보수의 핵심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걸어온 길은 그것과 전혀 멀고 현재도 그렇저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의 행보를 가지고 우클릭이나 보수색채를 입히는 것이 가능하다?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등 재판 일정이 대선 후로 연기되면서 한숨은 돌렸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무죄법이라는 비판까지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기연]
공판기일 연기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겁박 때문에 법원이 굴복했다는 표현을 하시는데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게 우려됐다면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이 그런 판단을 대선 앞두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반발 정도를 예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거나 대선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 저항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도대체 기록 검토가 제대로 됐느냐에 대해서 확인해 보자고 해서 대법관들의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에 이틀 만에 100만 명 이상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어떻습니까? 법원 내부에 반발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반이재멍 정치투쟁의 선봉에 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실추시킨 일이다. 이런 내부 목소리들이 공개 실명으로 지금 법원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갈 경우에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구나, 국민들의 저항을 고려하지 않은 자신들의 판단을 지금 와서 그나마 돌려놓는 절차가 고등법원의 연기였던 것으로 봐야 되지 이것을 민주당이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해서 법원이 그런 결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고요. 법 개정 관련해서도 이런 혼란 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해 줄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헌법 84조의 취지에 대해서 여러 해석론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소추의 의미에는 공판절차를 정지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법학자들, 법조계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물론 소수 입장에서 소추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재판절차의 중지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법률에는 확인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이든 법률이든 법 자체는 추상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여러 가지로 나뉘고 그것이 재판받는 피고인 내지는 민사소송의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조치가 해석론에 의해서 여럿 반복될 경우에 법적으로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 선거 이번 84조 논란이 이번으로 끝난다고 누가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향후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서 이재명 후보에게 한 것처럼 무차별적으로 수사하고 무차별적으로 기소해서 재판 상태로 남겨놓고 차기 대선에 출마 가능성을 이런 식으로 차단해버린다면 이게 국정안정에서 볼 때 바람직합니까? 그래서 헌법 84조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자의 직무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적인 대단히 중요하고 국민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이 부분을 졍확히 할 필요가 있다. 법률적으로 이게 왜 안 되죠? 어떤 문제가 있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송영훈]
대단히 동의하기 어려운데 반론을 해도 될까요. 형사소송법 306조를 뜯어고치면서 헌법 84조에 대해서 독자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헌법 84조는 우리나라 헌법이 1948년에 처음 만들어질 때 헌법 67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법 초안에는 66조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정 과정 회의록을 살펴봐도 이렇게 이재명 후보처럼 본래 형사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 절차를 정지시키겠다라는 의도로 만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언급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제정할 당시에도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김구 선생이나 대통령이 될 법한 인물 중에 그 누구도 이렇게 형사재판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84조가 만들어진 그 역사와 목적을 생각해보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해석이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지금 그 형사소송법 306조를 뜯어고치면서 본래는 정신상태가 형사재판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 예를 들면 치매에 걸렸다든가 심신상실 상태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적용하도록 만들어진 조항으로, 무죄나 면소, 공소기각이 명백할 때는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재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조항을 대통령에게까지 적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후보가 피고인인 사건들은 전부 다 결론을 정해놓고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공판기일이 연기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진행되는지를 보면 재판부의 심증이 무죄인지 유죄인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판기일을 만약에 미루면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이나 민주당이나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최후의 보루 사법부를 믿지만 총구를 우리를 향해서 난사하면 고쳐야 한다. 또 아직도 사법부가 균질하지 않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법을 만들어놓고 법원이 공판기일을 미루면 유죄 심증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가만히 두면 안 되겠네라고 하는 보복이 없을까요? 국민들께서 그 부분 많이 우려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에 개최될 예정인데 이날 대법 파기환송 판결 중립성 논의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그만큼 사법부 내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파기환송의 졸속 절차, 그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가서는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죠. 최근에 아까 언급했던 바와 같이 법원 내부 게시판에 일선 검사, 또 재판을 20~30년 한 부장판사들이 직접적 글을 올려서 이번 대법원의 졸속적인 결정과 과정, 결과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판결을 놓고, 더군다나 유력 정치인, 대선후보에 대한 판결을 놓고 이런 판결을 이런 절차로 진행하는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행위라는 것이 광범위하게 법원 내부에 공유가 돼 있고요. 이 상황을 어물쩍 그냥 대선이 지나면 수습될 상황 정도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대단히 높은 겁니다. 법관대표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어떤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분명히 있었던 거고요.

법원의 신뢰 회복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되겠죠. 그것 외에 법원의 정치적 독립을 추가적인 언급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것이 민주당의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 결과 때문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대선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민주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이어진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사법부 내의 성찰의 목소리가 오늘 나오길 기대하고요.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치권의 사법부 비판에 대한 목소리도 나올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송영훈]
이 법관 대표자 회의가 열린다면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 특히 법원에 대한 공개적인 겁박은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분명하게 논의되고 또 천명되어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원이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것은 재판부의 직권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외부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에 의해서 이뤄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5월 11일까지 공판기일을 변경하지 않으면 대법원장 탄핵도 불사하겠다.

이것이 과연 공당이 할 수 있는 말인지, 그리고 입법부가 이런 방식으로 사법부에 겁박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우리 국민 누구도 이것을 옳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문자 그대로 전국법관 대표회의라고 하면 대표회의답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되고, 정말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수 있는 입장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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