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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쿠데타"…김문수, '대선 후보자 선출 취소' 가처분 신청 (상보)

이데일리 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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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쿠데타"…김문수, '대선 후보자 선출 취소' 가처분 신청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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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10일 오후 법원에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 초유의 대선 후보 재선출 의결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당 지도부의 후보 선출 취소에 불복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당 지도부 주도의 사상 초유 대선 후보 교체 강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당 지도부 주도의 사상 초유 대선 후보 교체 강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은 10일 낮 12시 40분쯤 김 후보 측으로부터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접수했다.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 지정은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다. 이 때문에 이르면 이번 주말에 심문기일이 열릴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김문수 후보의 당 대선 후보 지위를 박탈했다. 이어 이날 새벽 3~4시 후보 등록 절차를 다시 밟았는데, 무소속으로 있던 한덕수 후보만 입당해 입후보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한 후보로의 대선 후보 교체 찬반을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진행, 밤 10시 이를 추인한다. 이 투표에서 응답자 과반이 후보 교체를 찬성하면 사실상 한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다. 후보 교체를 찬성하는 응답자가 과반이 안 되면 김 후보가 다시 후보직에 복귀하게 된다.

이 소식을 접한 김 후보는 이날 아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역사에도 없는 반민주적인 일이 벌어졌다”며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했다.

전날 법원은 김 후보가 국민의힘 지도부를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병행 심리된 전국위원회·전당대회 소집 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에 대해 “채무자(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김 후보의 대통령 후보자의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아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