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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세계에 이런 사례 있었나"…'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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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측 "새벽취소 위법" vs 국민의힘 측 "교체 불가피" 공방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의 후보 선출 취소 가처분신청 사건 심문 기일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의 후보 선출 취소 가처분신청 사건 심문 기일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늘(10일) 당의 후보 선출 취소에 맞서 낸 가처분신청 사건 심문이 1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심문엔 김 후보가 직접 출석한 가운데, 김 후보 측과 국민의힘은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는 오후 5시부터 6시 15분까지 1시간가량 김 후보가 신청한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당이 새벽 2시에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3∼4시 후보 등록을 받았다. 김 후보는 그 시간에 알지도 못했다"며 "이런 식으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최소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킬 의지도 없는 폭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 대리인은 "새벽에 공고가 된 것은, 전날 단일화 협상이 12시 조금 넘어 끝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늦어진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단일화는 정당 내부 활동인 만큼 가급적 정당 내에서 해결하고, 사법 심판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선출된 대선 후보자를 취소하는 규정이 당헌 등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당 측에서도 선출 취소의 근거 규정에 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정당의 자율성을 어디까지 보장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최대한 빨리 심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 김 후보는 취재진과 만나 "대한민국의 정당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세 번에 걸쳐서 선출된 그리고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대통령 후보를 선출 공고까지 다 한 다음 뚜렷한 하자 없이 이렇게 선출 취소 공고한 사례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김 후보는 "그 점이 납득이 안 돼 오늘 재판부에서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새벽 비대위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김 후보 대신 한덕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다시 선출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당 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 공고'에 이어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를 내고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한 시간 동안 선거 후보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한덕수 후보만 등록했습니다. 한 후보는 후보 등록에 앞서 입당한 뒤 '당원 동지께 드리는 글'에서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외부에서 온 용병이 아니다"라며 "저는 지난 3년간, 야당의 폭주에 맞서 국정의 최일선에서 여러분과 함께 싸워온 동지"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밤 9시까지 전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 재선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내일(11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대선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김 후보는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해 법적·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당의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는 "우리 당 당헌에 의하면 대통령 후보는 전당대회 또는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다"며 "그런데 전국위가 개최되기도 전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비대위는 후보 교체를 결정했다. 이는 명백한 당헌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는 제가 후보로 선출되기 전부터 줄곧 한덕수 후보를 정해 놓고 저를 축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에게는 반드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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