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략범죄' 기소·처벌 담당 사법기구
대통령 등은 국제법상 재임 중 면책
미국 참여 관건…EU "결국 가입할것"
대통령 등은 국제법상 재임 중 면책
미국 참여 관건…EU "결국 가입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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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AP/뉴시스]서방이 우크라이나 침략 관련 주요 책임자를 기소하고 처벌할 수 있는 국제 사법기구 설립에 뜻을 모았다. 사진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외부 전경. 2024.05.21. |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서방이 우크라이나 침략 관련 주요 책임자를 기소하고 처벌할 수 있는 국제 사법기구 설립에 뜻을 모았다.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현실적 한계를 메우기 위한 조치다.
유로뉴스,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영국, 우크라이나와 일부 비유럽국 등 40개국은 9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리비우에서 열린 EU-유럽 외무장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침략 범죄 특별재판소(특별재판소)' 설립안을 발표했다.
특별재판소 설립안은 오는 14일 유럽 내 민주주의·인권 최고 협의체인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 투표에 부쳐져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이후 준비 작업을 거쳐 2026년 출범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특별재판소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침략 범죄'를 조사해 처벌할 수 있는 검찰과 법원 조직을 갖추게 된다.
침략 범죄란 구체적 전쟁법 위반이나 반인륜 행위·집단학살 등을 가리키는 '전쟁 범죄'와 달리 침략 국가의 고위급 결정권자가 지는 책임을 가리킨다고 외신은 설명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열린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헤르만 괴링 전 독일제국 원수가 침략 범죄(평화에 반한 범죄)로 기소돼 처형된 것이 마지막 사례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정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참전을 공식화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러시아의 전쟁은 모두 기록됐다. 러시아가 유엔 헌장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면죄의 여지는 없고, 러시아는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잠재적 침략자가 (침략 전) 두 번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의가 필요하다"며 "나치처럼 러시아도 침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총리·외무장관 등은 국제법에 따라 재임 중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 등이 곧바로 처벌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검찰이 푸틴 대통령이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을 기소하더라도 특별재판소 법원은 이들이 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 개전 초기 국방부 장관이었던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 등은 면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약이 없다.
한편 특별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핵심 전제는 미국의 협조다. 특별재판소는 헝가리·슬로바키아를 제외한 EU 전 회원국과 미국을 제외한 주요 7개국(G7)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
약 2년간 이어진 특별재판소 설립 논의에 바이든 행정부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리비우 회의에 동참하지 않았다.
폴란드 외무장관은 "미국이 특별재판소 참여를 멈춘 것은 새 행정부가 푸틴에게 한 12가지 주요 양보 중 하나"라며 "협상가 트럼프 대통령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미국이 최근 들어 푸틴 대통령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드러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을 규탄하는 등 변화가 감지되는 만큼, 특별재판소 설립에 동참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한 EU 관계자는 "미국은 유럽 평의회와 함께 만든 실적이 매우 크다"며 "결국 가입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미국이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고 낙관했다.
앞서 현행 국제 사법기구인 국제형사재판소(ICC)는 2023년 3월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나 러시아가 ICC 근거 법령인 '로마규정'을 탈퇴하면서 별다른 후속 조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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