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 생명에 ‘과잉 대응’ 없다”…재해·재난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3월27일 경북 의성군 점곡체육회관에 마련된 산불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9일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더 나은 삶을 위해 존재한다”며 재해·재난 예방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과잉 대응’이란 없다”며 “재해·재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재해·재난 예방 공약은 기후 위기로 대형 산불, 땅꺼짐(싱크홀) 사고 등 재해·재난이 잦아지는 만큼, 재해·재난 대응과 예방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그는 산불 재난 대응을 위해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주민의 신속한 일상을 지원하겠다”며 △산불 진화 헬기 및 고성능 진화 차량 확충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인력 보강 및 처우 개선 △재해 피해 복구·보상 범위 확대 및 보상률 인상 △재해 피해 보험료 인상 금지 등을 공약했다. 이어 “첨단 소방 장비 도입을 확대하고,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도 확대하겠다”며 소방관 보호 대책 등도 함께 내놨다.

또 “지하 안전 관리 점검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땅꺼짐 사고와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을 확대해 위험 지역을 조기에 발견하고, 공사 과정 감리활동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물난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대심도 빗물터널 추가 설치 △가뭄 대응 지하수댐 건설 △소규모정수장·해수담수화시설 보강 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재난 예방·대응 관련 제도 체계화도 약속했다. 그는 “재난 유형별 책임기관장을 지정해 사전 관리와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겠다”며 “사회 재난 발생 시 사고조사위원회를 즉시 설치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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