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10명의 전문가들이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단계적으로 70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2년마다 1살씩 올려 2035년 70세에 도달하는 점진적 방식도 제시했습니다.
[정순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현시점에서 인구 구조, 건강 상태 및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할 때 노인 연령은 70세가 적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노인 연령에 대한 논의를 이어 왔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이래 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합의해 노인 연령 기준을 제안한 건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65세' 기준이 담긴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지 44년이 지났다면서, 노인 연령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년마다 1살씩 올려 2035년 70세에 도달하는 점진적 방식도 제시했습니다.
[정순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현시점에서 인구 구조, 건강 상태 및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할 때 노인 연령은 70세가 적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노인 연령에 대한 논의를 이어 왔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이래 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합의해 노인 연령 기준을 제안한 건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65세' 기준이 담긴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지 44년이 지났다면서, 노인 연령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981년과 비교해 현재 기대수명이 83.5세로 15.6세 증가했고, 건강 노화 지수를 기준으로 현재 70세의 건강 수준이 10년 전 65세와 유사하다는 분석 결과를 상향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노인 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노인 연령 상향이 노인의 복지 축소와 삶의 질 저하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득이 단절되지 않게 고용 기간 연장과 더불어 연금 가입연령과 수급연령의 단계적 상향도 필요하다고 했고, 지하철 무임승차 등 경로우대제도는 소득, 재산, 지역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조정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 연령기준을 올리더라도 보건의료와 장기요양서비스는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에 따라 보장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새 정부가 사회적 제안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순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리기 위한 사회적인 합의와 또 제도적인 개선점 마련을 위해서 새 정부가 분명히 노력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노인들의 건강 수준과 사회적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인 연령 기준을 5년마다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해 나갈 것도 제안했습니다.
(취재 : 정성진,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김진원,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정성진 기자 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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