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등 재해 보상범위 확대·보상률 인상"…이재명, 재난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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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뉴시스] 조성우 기자 =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경북 칠곡군 석적읍 인근에서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5.0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산불 등 재해에 대한 보상 범위 확대와 보상률 인상 추진 등 재해·재난 분야 공약을 제시하며 "재해·재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9일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재해·재난은 언제든,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제1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과 대형 화재, 땅꺼짐 사고 등 사회재난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이 안전하고 평안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 큰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우선 산불 재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산불 재난 대응과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기후 위기가 심화하며 산불이 잦아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는 만큼,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를 위해 △산불 재난 국가 총력 대응체계 구축 △산불진화헬기와 고성능 진화차량 확충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인력 증대·처우개선·전문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피해 주민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피해 복구 범위 확대와 지원단가 현실화,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험료 인상 제한과 보상범위 확대·보상률 인상 추진 방안 등도 거론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땅꺼짐 사고(싱크홀) 대응 공약도 밝혔다. 이 후보는 "지하안전관리 점검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노후 상하수도관은 조기 정비하겠다"며 "지하 공사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위험지역 공사는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하 구조물 정보를 담은 '지하공간 통합지도' 활용을 확대해 위험지역을 조기에 발견하고, 공사 과정의 감리활동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적었다.

이외에도 △사회재난 예방과 대응 관련 법·제도 체계화 △여름철 집중호우 등 물난리 선제 대응 방안 △소방관의 안전 강화를 통한 국민 안전 확보 등의 재해·재난 대응 공약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존재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과잉 대응'이란 없다"며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는 나라, 재난을 당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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